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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 서남투데이2023-12-29
-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원·피고의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 ...
- 시흥시, 행사·축제 전면 취소
- 경기뉴스탑2022-10-30
- 안내문(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로 인한 참사’에 따라 10월 30일 시흥시 관내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모든 축제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이태원 사고 희생자와 그 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시흥시 축제 취소와 관련해 시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시흥시 축제 취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일 시흥시 취소 축제 ‘시흥거북썸축제’ 10:00~20:30 시흥웨이브파크 앞 광장 ‘시흥시평생학습축제’ 11:00~17:00 시흥ABC ...
- 고려대도 조민 입학 취소…조국 측 "사형 선고"
- 와이타임즈2022-04-07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결정한 데 이어 고려대도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이에 조민씨 측 소송대리인은 고려대 측의 결정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민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도 해당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고려대는 보도자료에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
- "조국 딸 조민 부산 의전원 입학 취소 반대" 청와대 청원 30만 돌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규탄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30만 명이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이 시작한 지 나흘 만이다. 28일 '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2만 2,09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조민 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 ...
- [속보] 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140일만에 재구속
- 와이타임즈2020-09-07
- ▲ 전광훈 목사 [사진=뉴시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에 대해 법원이 7일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전 목사는 보석 140일 만에 다시 재구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별도로 열지 않고 바로 즉시 보석을 취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
- 경찰조사 받은 사실 숨긴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합격 취소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8-01
-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지원자에게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공무원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법률신문은 1일 보도했다. ▲ (사진) 경찰조사 받은 사실 숨긴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합격 취소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6월 30일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채 ...
- 송가인, 강릉 콘서트 취소…코로나19 재확산 여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송가인의 강릉 콘서트 취소 소식이 전해졌다. 공연기획사 아이월드컴퍼니는 지난 9일 예매사이트 인터파크를 통해 ‘2022 송가인 전국투어 콘서트-강릉 공연’ 취소 소식을 전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인한 것이다. 아이월드컴퍼니 측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에 접어들면서 강원지역에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확산 방지 및 관객분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강릉 공연을 취소 ...
- 정부, 론스타 3000억원 배상 판단 불복…"판정 취소 신청" 검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정부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에서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31일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 1천억원 ...
- 물관리위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취소"
- 와이타임즈2023-08-04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및 상시개방 결정을 취소했다.위원회는 4일 오전 제9회 회의를 열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위원회는 2021년 1월18일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5개 보를 해체 또는 상시개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그러나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공익감사를 통해 김은경 전 환경 ...
- 시흥시, 월곶포구축제 취소
- 경기뉴스탑2021-10-07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제9회 월곶포구 축제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취소하기로 했다. 오는 15일에서 17일까지 3일간 열릴 예정이었던 월곶포구축제는 시흥시에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사업의 명목으로 민간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민 주도로 개최하는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2021년 경기관광특성화 축제로 선정된 바 있다. 월곶포구축제는 아름다운 서해안의 낙조와 고즈넉한 포구의 아름다운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월곶 해안가 일원에서 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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