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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차로 사고 내고는 되레 큰소리 ,협박 문자 보낸 대리기사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손님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는 되레 협박 문자를 보낸 40대 대리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손님 B(42)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접촉 사고를 내 사고처리 문제를 B씨와 논의하던 과정에서 B씨 자녀들을 위협할 것처럼 문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에게 ...
-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또 다시 실형 면해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2-19
-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여러차례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실형은 면했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또 다시 실형 면해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이날 피감독자간음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
- 100일도 안 된 신생아 학대해 중상해 입힌 20대 친모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크게 다치게 한 부모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부부는 지난해 7월 태어난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8∼10월에 ...
- 외도 의심해 얼굴뼈 부러질 만큼 여친 폭행 . 30대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3
- [전남인터넷신문]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얼굴 뼈가 부러질 정도로 주먹질하고 경찰의 연락 금지 경고를 어기고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상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와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 B(36)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식당 바닥에 쓰러진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치료 일수를 ...
- 목포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 우습게 보았다간 철창 신세’
- 전남인터넷신문2021-04-02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지난 9개월 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거짓말로 출석을 기피한 보호관찰 대상자 유모씨(72세, 무직)에 대해 2021년 4월 2일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확정되어 잔여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 유모씨는 폭력행위, 사기 등 총 31건의 범죄경력이 있던 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으로 2020년 6월 11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중이었다. 유모씨는 보호관찰이 개시된 ...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 징역 23년
- 와이타임즈2023-12-23
- ▲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 ...
- [공직 파면] 성희롱 영천시공무원(7급 운전직)에 중징계 '파면' 처분
- 영천투데이2020-09-20
- 성희롱혐의 영천시공무원에 중징계 '파면'처분 법원, 영천시공무원 B씨(7급)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영천시보건소, 쉬쉬하며 덮다가 사건화로 비화[장지수 기자]지난해 7월 본지 단독 「영천시 공무원 잇딴 성추문 확인, 영천시 쉬쉬하며 덮기에 급급」기사와 관련한 해당 공무원 B씨(53, 7급 운전직)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내리면서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파면'조치가 단행됐다. [지난해 관련기사 보기]경북도 징계위원회와 영천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영천시가 경북도에 요청한 B씨의 징계처분 요구에 대해 경북도가 ...
-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 와이타임즈2021-01-28
-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 ...
-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1심 판결 검찰 항소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3-30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 전 실장에 이어 검찰도 항소했다.▲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1심 판결 검찰 항소검찰은 이날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등 4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이 전 실장은 법원 내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없애려 하고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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