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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부산희망더함아파트 공급지침 마련·시행
- 뉴스포인트2022-07-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가 ‘신혼부부 럭키 7 하우스’ 130호 확보에 이어,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 본격화로 박형준 호(號) 공공주거 복지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부산시는 ‘부산희망더함아파트’의 공급지침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늘(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희망더함아파트 사업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상업지역에 고품격 주택을 건설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 등 주거취약자에게 인근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임대하는 사업이다. 건설과 분양·임대는 ...
- 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최저임금지침에 관한 이사회 입장 확정
- 뉴스포인트2021-12-10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이사회는 7일 2020년 제안된 '최저임금지침'에 관한 이사회 입장을 덴마크와 헝가리를 제외한 25개 회원국 찬성으로 확정했다. 유럽의회가 지난 11월 지침(Directive on adequate minimum wage) 관련 입장을 이미 확정, 내년 초 이사회, 유럽의회 등 3자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침안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회원국에 중위소득 60% 수준의 최저임금을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가 없는 회원국에 제도 도입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또한, 노동자의 단체협약 ...
- 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최저임금지침에 관한 이사회 입장 확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이사회는 7일 2020년 제안된 '최저임금지침'에 관한 이사회 입장을 덴마크와 헝가리를 제외한 25개 회원국 찬성으로 확정했다. 유럽의회가 지난 11월 지침(Directive on adequate minimum wage) 관련 입장을 이미 확정, 내년 초 이사회, 유럽의회 등 3자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침안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회원국에 중위소득 60% 수준의 최저임금을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가 없는 회원국에 제도 도입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또한, 노동자의 단 ...
- 공정위,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1년 연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6월부터 운영중인 판촉행사가이드라인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하여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해 납품업자가 재고소진 및 매출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계에서 모두 기한 연장을 재요청한 바,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부칙에 있는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
- 하남시, 국토부 GB해제지침 고시개정 이끌어낸 공무원 특별승급
- 경기뉴스탑2023-08-14
- 이현재 하남시장(사진 왼쪽 4번째)이 지난 11일 하남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월례회의에서 특별승급 대상자와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11일 특별승급 대상자로 선발된 3명의 공무원에게 특별승급증을 수여했다. 하남시 최초로 이뤄진 이번 특별승급에서 환경정책과 김은미 팀장, 도시전략과 서영호 팀장과 방현준 주무관이 국토부 GB해제 지침(｢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에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 ...
-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해요! 정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발표
- The Psychology Times2021-04-15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공동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균형잡힌 식생활 수칙을 제시하는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을 4월 14일(수)에 발표하였다. 식생활지침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권장 수칙으로,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 2016년 ｢국민 공통 식생활지침｣을 발표*한 이후 5년 만에 마련되었다.식품 및 영양섭취, 식생활 습관, 식생활 문화 분야의 수칙을 도출하였고, 각 부처에서 건강한 식생활과 ...
- 양민규 의원 “맞벌이 부부 자녀 하원 막막해…보육 사각지대 보완해야”
- 뉴스포인트2022-01-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성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하원 지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의거한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가 보육아동의 13세 이상 ...
-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2차로형은 안전하게, 초소형은 편리하게”바뀐다
- 뉴스포인트2022-05-01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도로에 설치된 회전교차로의 교통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부지가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한 유형을 신설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의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로 진·출입부,회전부,원형교통섬으로 구성되며 신호등이 없어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자연스럽게 통행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하고 차량·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회전교차로의 설치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고감소 효과가 상대적 ...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 뉴스포인트2022-06-1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고 있었으나 공개항목과 내용이 지방의회별로 상이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12.9.)을 통해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하였으며, 이후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개현황에 관한 일제조사(’21.8월), 정책연구(’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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