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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국회의원, 자연재해 지원 사각지대 소기업, 풍수해보험 혜택 받아야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자연재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영세 소기업을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기습적인 폭우로 전국적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했다. 특히 소기업들의 물적 피해액은 3,785억여원으로, 소기업 1곳당 평균 피해액은 1억 5천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소상공인 1곳당 평균 피해액 2천 ...
- 이형석, “백신접종 혼잡‧혼선 우려, 지자체 특별재정 지원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2-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집단면역이 이뤄지고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일상을 되찾게 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총력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역의 인구밀도와 의료기관 위치에 따라 예상 백신 접종 대상자 규모가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 ...
- 이형석 의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해 강력 제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 ...
- 이형석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반영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변화된 수사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반영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법 내용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만 수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의 조세나 지방세 범칙행위 중 5억원 이상의 포탈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이외 범 ...
- 이형석 의원, 직장협의회 연합회 출범 가능 ‘직협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연합회를 구성해 상급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직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급 기관의 장이 연합회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담았고 근무 시간 중에도 직협 활동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직협법은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별로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하지만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직장협의회만을 설립할 ...
- 이형석 의원, 32년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로 인정, 감사패 받아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오늘(16일) 광주 홀리데이 인 호텔 컨벤션 1홀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조영훈(서울 중구의회 의장) 협의회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개정된 이후 지난해 말 32년 만에 21대 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에 맞는 주민주권 강화와 지역 중심 자치분권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 ...
- 이형석의원, 주민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의정보고회'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제21대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의원은 광주 북구을 지역구 11개 동(洞)을 일일이 찾아가 의정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의정보고회에서 이 의원은 지역 사업 성과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요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신설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화단지 조성 △북구종합체육관 건립 △운암 생활문화 센터 건립 △광주비엔날레 ...
- 평택 화재 순직 소방공무원(故 이형석·故 박수동· 故 조우찬) 합동 영결식
- 경기뉴스탑2022-01-08
-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 신축공사장 화재진압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故 이형석 소방경(50), 故 박수동 소방장(31), 故 조우찬 소방교(25)의 합동 영결식이 8일 오전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유족, 동료 소방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장(京畿道廳葬)으로 거행되었다.문재인 대통령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장의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운구차량을 보며 도열해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 5⸱18 악의적 왜곡 다음달 5일부터 형사 처벌 대상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내년 1월 5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다음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980년 5월 이후 지속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폄훼를 40년만에 최초로 형사처벌할 수 ...
-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착착’
- 전남인터넷신문2022-02-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광주운전면허시험장과 관련 일부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면서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국민의힘 일부 관계자들이 민주당을 공격하고 지역 여론을 분열시키기 위해 가짜 뉴스를 교묘하게 흘리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직격했다. 이형석 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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