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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으려면 나체사진 보내라' 피해자 두 번 울린 보이스피싱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7
- [전남인터넷신문]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수년간 활동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꾸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 ...
- 반복되는 동물학대 처벌은 '미비'…5년간 구속기소 0.1%
- 비건뉴스2022-08-31
-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448만 명에 달한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수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한 미용 산업, 호텔 산업 등도 발전하고 있지만 모순적이게도 반려동물 유기 및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 역시 큰 폭으로 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몇 해전 전북 정읍에서 견주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자 크게 짖으며 구호 요청을 했던 천재 강아지가 있다. 강아지 이름은 ‘복순이’. 최근 ‘복순이’가 보신탕 집 앞에서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와 큰 충격을 자아낸다. 지난 24일 정 ...
-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 와이타임즈2021-01-28
-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 ...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 The Psychology Times2021-09-27
-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 ...
- 모텔서 낳은 딸 살해한 엄마 징역 7년 ."술 마셔 유산 시도"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모텔에서 혼자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모텔) 방바닥에 방치하다가 이불을 덮어 유기했고 이후 ...
- [신년기획(2)] 고양시, ‘녹색건축’으로 기후위기 대응 앞장
- 경기뉴스탑2022-01-11
-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는 물론 각 국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이상이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만큼 ‘녹색건축’분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이 가운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해 녹색건축 조성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 녹색건축 이행을 의무화한데 이어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 주목받고 있다.녹색건축 설계기준 마련해 적용 의 ...
- 백현동 비리 첫 유죄…이재명 재판 영향?
- 와이타임즈2024-02-14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유죄 판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13일 김 전 대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의 판시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연루된 또 다른 주 ...
- 한동훈, PK·TK 찾아 "여론조사는 무시하라"
- 와이타임즈2024-04-07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대구살리기’ 지원유세에서 대구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을 나흘 앞둔 6일 부산·울산·경남(PK) 주요 격전지와 경북 경산·대구를 찾아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한 위원장은 이날 유세에서 "여성유권자께 호소드린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준혁 후보의 발언 논란을 부각했다. 또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해선 "저희가 열심히 나선 덕분"이라고 했다.한 위 ...
- 한동훈 장관 “흉악범 제압 물리력 행사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 서남투데이2023-08-07
- 은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는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들 때문에 경찰 등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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