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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지적재조사 역량 강화 회의 개최
- 뉴스포인트2022-07-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지난 18일 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2022년 지적재조사 현안사항 공유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방향과 최신 정책정보 공유를 통해 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시‧군 공무원과 책임수행기관(LX 대구경북본부) 등 70여명이 함께 했다. 이날 현재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사업과정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현안 토론을 통해 사업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을 강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 ...
-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 “민원인 폭언·폭행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 뉴스포인트2021-09-1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천시의회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부천시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안전시설’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
- 경남도, 적극행정으로 재산 60억 원 되찾아
- 뉴스포인트2022-08-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도가 시행한 지방도 공사 중 1995년 6월 이전 토지 보상을 하였으나, 미등기한 토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도는 그간 지방도 보상토지 이전등기를 위해 국지도ㆍ지방도 47개 노선 중 1990년에서 1998년까지 시행한 약 250㎞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현황 및 보상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당시 대부분의 토지 보상은 시군에 위 ...
- 김병전 부천시의원, “민원인 폭언·폭행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 조례 제정
- 수도권탑뉴스2021-09-14
- 부천시의회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부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부천시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안전시설’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사항 ▲안전시설 확충 ▲지원 ...
- 경기도, 지방하천 보상 후 장기간 등기 미이전 토지 소유권 확보
- 서남투데이2021-06-10
- 경기도가 최근 보상 후 30년 넘게 등기 이전이 안됐던 지방도 3만9,53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데 이어, 도내 장기 등기 미 이전 지방하천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980년대 지방하천 공사로 토지주에 보상을 완료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5개 필지 2,706㎡ 토지에 대해 적극적인 자료발굴과 합의를 통해 소유권을 돌려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과거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해 당시 시행했던 지방하천 공사에 따른 보상이 완료됐음 ...
- 성남시-LH ‘도시 정비 및 미래도시 공간 재창조’ 협약 .. 1기 신도시 중 첫 기본 업무 협약 진행
- 경기뉴스탑2022-12-01
- 성남시-LH ‘도시 정비 및 미래도시 공간 재창조’ 협약(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 정비 및 미래도시 공간 재창조를 위한 기본업무 협약’을 했다 최근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 기본방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22년11월부터 24개월간)을 발주한 가운데 재건축과 도심 균형발전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중에서는 처음으로 진행한 기본 업무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
- 부동산 명도소송, 명확한 법률해석으로 분쟁해결에 도움받을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3
- 부동산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하게 됐을 때 적법한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로 보아 계약 종료를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거주하고 있던 주택 또는 상가에서 퇴거해야 함에도 상황에 따라 퇴거를 거부하고 여러 차례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채 부동산을 무단점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때는 명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임대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는 주의해야 ...
- ’22년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중소기업 모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가입 중소기업을 3월 18일(금)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20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유출과 탈취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부담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보호 보험을 도입 ...
-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이은민 기자 | 교육부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 사무직원 및 교원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으로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을 실시하고,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등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종류와 성 ...
- 김해시, 6개 지구 855필지 지적재조사사업 조기 완료
- 뉴스포인트2021-08-1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김해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진영 금봉지구를 비롯한 6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855필지, 40만8,147.2㎡)을 당초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조기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토지 실제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새로이 등록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370여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했으며 10일 조정금 납부 청구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한다.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수령 통지와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수령·납부하고 납부할 조정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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