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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의원, 대장동의혹 특검부터 하자는 주장? 정치공세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미래통합당이 야합한 총선개입 고발사주의혹사건’과 ‘대장동 개발의혹사건’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남김 없이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진상규명에 있어 어떤 방식과 단계를 거칠 것인가는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총 13회의 특검이 실시되었다”면서, “그 중 1차로 검찰 등에서 수사를 한 후 ...
- [중국과 좌파3] 중국식 적폐청산과 내로남불
- 와이타임즈2021-02-05
- [보편가치가 사라진 나라, 중국]중국 공산당 정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모든 법이 인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최교영도자 한 사람을 위해 기능한다는 점이다. 그 최고 영도자 한 사람이 국가적 중대사의 최종결정권을 독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기관들이 오로지 최고영도자의 안정적 통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한다. 그곳에 법치(法治)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통치자의 감정기복과 정치 판단에 의해 인민은 지배 당한다. 그런 관점에서 문명은 법치(法治, rule of law)다. 인치(人治, rule of man)는 반 ...
- 천주교 사제·수도자 4천 여명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
- 가톨릭프레스2020-12-07
- ▲ ⓒ 강재선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 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4대 종단 종교인 100인 선언문 발표에 이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정구사) 전국 16개 교구 사제 및 남녀 수도자 3,951명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및 판사사찰 등을 이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하자 윤 총장이 이에 ...
- [정세분석] 월드컵서 이란 선수들이 국가부르기 거부한 이유?
- 와이타임즈2022-11-23
- [2022월드컵서 국가부르기 거부한 이란선수단]세계인의 축제인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이란 선수단이 경기전에 국가 부르기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BBC는 21일(현지시간) “이란 선수단이 자국의 '히잡 의문사'로 촉발된 이란 내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다는 명백한 표시로 잉글랜드와의 월드컵 경기전에 국가를 부를 때 따라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보도했다.▲ BBC는 21일(현지시간) “이란 선수단이 자국의 `히잡 의문사`로 촉발된 이란 내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다는 명백한 표시로 잉글랜드와의 월드컵 경기전에 국가를 부를 때 따라 ...
- AI 판사, "이의 있습니다!"
- The Psychology Times2023-10-27
- [The Psychology Times=김상준 ]인공지능의 시대올 초 큰 화제를 모았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ChatGPT)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기존 대화형 인공지능에서 볼 수 없던 수준의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할뿐더러, 의사 면허 시험과 변호사 시험까지 통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일각에서는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절멸시킬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
- 조은희 “與, 서울시장 후보 내는 것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4차 가해”
- 서남투데이2021-01-15
- 서울시장 보궐선거 비례대표에 출마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 것은 4차 가해이기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사법부가 피해자의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진실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해온 말들은 차마 글로 옮기기도 참담한 말들”이라며 “명백한 범죄행위의 피해자를 피해호소 ...
- 개혁파 이란 전 대통령 "당국, 시위대 요구 들어야"
- 와이타임즈2022-12-07
- ▲ [AP/뉴시스] 이슬람 율법에 따라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사 아미니(22)가 종교 경찰에 구금됐다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11일 째 이어지면서 이란에서 75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인권단체가 밝혔다. 개혁파 성향의 이란 전 대통령이 지도부를 향해 "너무 늦기 전에 시위자들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촉구하는 이례적인 공개 발언을 냈다.6일(현지시간) 모하마드 하타미 전 대통령(79)은 이날 학생의 날을 기념한 성명에서 "'여성, 삶, 자유'란 아름다운 슬로건은 이란 사회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 ...
- 전후관예우 방지 위해 가인 김병로 회동 훈시 새겨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 논란과 관련하여 법관의 성찰과 청렴한 몸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인 김병로의 원칙과 철학을 되새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병로 대법원장의 취임사에 나온 “법관의 엄정한 독립성과 어떠한 정실이 첨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과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의에 빠져간다 할지라도 법관만큼은 정의를 최후까지 사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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