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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배달기사와의 불공정 계약 1분기 내 자율시정
- 서남투데이2021-01-20
-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불공정 계약으로 미성년 주류 배달과 안전사고 발생 시 배달기사들이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과 배달기사 노동조합 등과의 논의를 거쳐 배달기사 불공정 계약내용을 자율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자율시정에 참여한 업체는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쿠팡이츠)이다. 배달기사 측에선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지회가 참여했다. 배달대행 플랫폼들은 이번 자율시정 협 ...
-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 뉴스포인트2021-09-2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2021.7.26. ~ 2021.9.17.까지(54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추진 실적)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18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코로나19 시국임을 감안하여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121개 업체가 29,650개 중소 업체에게 3조 ...
-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2021.7.26. ~ 2021.9.17.까지(54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추진 실적)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18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코로나19 시국임을 감안하여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121개 업체가 29,650개 중소 업체에게 ...
- 금융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
- 서남투데이2023-09-21
-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여 온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자본시장 투자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지능적·조직적인 범죄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 ...
- 공정거래위원회, '22년 설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 뉴스포인트2022-02-0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2년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21.12.6. ~ ’22.1.28.까지(54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0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113개 업체가 22,832개 중소업 ...
- 공정거래위원회, '22년 설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년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21.12.6. ~ ’22.1.28.까지(54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0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113개 업체가 22,832개 ...
- 경기도 공정경제과, ‘불공정거래 개선 및 분쟁조정’으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 경기뉴스탑2023-12-11
- 감사패(사진=경기도 제공)[경기늇,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로부터 불공정·불합리한 가맹사업 거래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힘써온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전가협은 경기도 공정경제과에 전달한 감사패에서 “수많은 집단분쟁에서 공정한 조정자로 가맹점주들의 절규에 귀기울여 주셨다”며 “조정이 끝난 후에도 든든한 후견인으로 함께 해주셔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던 가맹점주들이 지난한 분쟁을 버텨내고 불공정·불합리를 개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가맹사업거래 관련 필수품목 ...
- 국민권익위,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뉴스포인트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관급공사에서 ▴저가 설계·계약, ▴부당한 인지세 전가, ▴불합리한 공사비 공제 등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유발했던 각종 불공정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 등 주무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수주물량 감소, 공사기간 연장, 자재반입 지연 등 지역 중소건설업 ...
- 경기도 법률 자문단, 올해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36건 구제 지원
- 경기뉴스탑2020-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협약 법률 자문단’이 올해 총 36건의 법률 상담을 통해 가맹점주,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가맹사업 23건, 일반민사 9건, 대리점 2건, 일반 불공정거래 2건 등이다.도는 지난 7월 경기중앙변호사회와 가맹사업·대리점·대규모 유통·하도급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거래 예방과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문단 운영을 시작했다.법률 자문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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