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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경기뉴스탑2022-11-16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54명의 명단을 광주시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명단공개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
- 대구시,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09명(지방세 30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명)의 명단을 11월 17일 대구시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2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
- 강남구, 코로나19 피해 세제혜택 늘려 1310억원 지원한다
- 뉴스포인트2022-03-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제지원 범위를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분야까지 확대하고 올해 1310억원을 지원한다. 강남구는 지난해 자치구 최대 규모인 397억5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 규모를 더 늘렸다.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 납부기한연장에 417억원, 재산세 등 부과세목 징수유예 및 분납에 797억원을 지원하며, 세외수입 분야까지 지원 대상을 늘려 96억원을 추가, 총 1310억원의 혜택을 제공할 ...
- 경북도, 2022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뉴스포인트2022-11-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16일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 통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530명(개인 373, 법인 157)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이는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범위는 체납 ...
- 경북도,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523명 명단공개
- 뉴스포인트2021-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 · 상습체납자 523명(개인 373, 법인 150)의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 · 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
- 정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서남투데이2024-04-18
-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4년 6월 1일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21.6.1.~`24.5.31.)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 ...
- 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 477명 명단 나왔다···총액 213억
- 서남투데이2020-11-18
- 인천시가 관내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 47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인천시는2020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대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인천시 홈페이지와 시보,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고18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1월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는 지난2006년부터,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경우는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체납된 세입금의 직접 징수는물론 잠재 ...
- 오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38명 명단공개
- 오산인터넷뉴스2022-11-1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올해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오산시 누리집(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대상자는 총 238명(지방세 232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 지난 10월에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38명 중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총 232명이며, 체납액은 개인 202명 145억 원, 법인 30개소 50억 원으로 ...
- 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 오산인터넷뉴스2021-03-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4,10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도는 지난 달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한 바 있다.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3,156명과 법인 947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846억 원, 법인 763억 원 등 총 2,609억 원에 달한다.도는 이번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촉구와 함께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소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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