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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요건 강화해야” ..경기도,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
- 경기뉴스탑2021-01-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내 교육시설 이용료 면제 확대 조례개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도교육감 소관 행정재산의 일시사용 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전액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398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하였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익용으로 사용할 때 전액면제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감 소관 행정재산의 일시사용 수익허가와 관련하여 전액 면제 범위를 제주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전국 시․도교육청과 그 산하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
- 中매체 "한국, 중국산 백신 접종자 격리 면제…신뢰 반영"
- 와이타임즈2021-06-16
-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얀센)을 접종받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한국 정부의 해외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에 중국 매체가 "중국 백신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색했다.중국 관영 영자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6일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 승인한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을 접종한 여행자들에게 의무검역을 면제한 첫번째 국가가 됐다"고 보도했다.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 이번 조치가 백신 상호 존중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중국 백신에 대한 ...
- 한국무역협회,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세 면제 올해 말까지 연장 발표
- 뉴스포인트2022-10-30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 1차 연장을 통해 수출세 면제 시행 기간을 10월 말까지 시행 예정이였지만 팜유 가격 하락, 국내 재고량 상승, 수출 물량 하락으로 인한 팜유 기업 지원 목적으로 올해 말까지 연장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세 면제는 지난 7월 15일 처음 도입되어 8월 말까지 유효했으나 9월 초에 10월까지 연장을 발표했고 다시 10월 중순에 2차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지난 3월에 약 4주간 시행한 팜유 수출금지로 인해 국내 팜유 재고량은 5월 기준 720만 톤, 8월에 590만 톤 ...
- 도교육청, 신도시 등 학교설립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대폭 확대
- 오산인터넷뉴스2023-06-16
- 【오산인터넷뉴스】3기 신도시 내에서 공동주택의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하고, 용지가 무상으로 공급될 경우 학교 설립이 더 쉬워진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공영개발사업 내 학교설립의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교육부가 지난달 2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용지비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그동안 개발사업 시기에 따라 조성원가의 일정 비율(20~7 ...
- 경북도, 태풍 힌남노 피해 도민 지방세 적극지원
- 뉴스포인트2022-09-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태풍 ‘힌남노’로 재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해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태풍 힌남노로 멸실․파손된 건축물,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 종전 가액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또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도 면제한다. 아울러, 취득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은 6개월 연장하고 체납액에 대해서도 6개월 간 징수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포항·경주지역의 피해 도민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전 ...
- 완도군, 모범 납세자에 표창패·증명서 전달
- 뉴스포인트2022-03-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완도군이 지난 14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사회적 모범이 된 법인과 개인에게 '2022년 전라남도 모범 납세자' 표창패와 증명서를 전달했다. 모범 납세자는 '전라남도 모범 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최근 3년간 체납이 없고 납부 건수가 연 3건 이상인 자로 법인은 2,000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인 납세자가 대상이다. 군은 청산농업협동조합(조합장 차동악)에게 전라남도지사 표창패와 모범 납세자 증명서를 전달하였고, 완도읍 청해진바다영어조합법인 ...
- 포항시, 지방세 감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 뉴스포인트2022-04-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항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도 소상공인 등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건물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이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2022년 상반기 기간 동안 3개월 기준 월평균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해준 건물주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임대료 인하면적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를 기준으로 상 ...
- 울산시, 2022년 유공‧성실납세자 23명 선정
- 뉴스포인트2022-04-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2022년 유공 납세자 및 성실 납세자’ 23명을 선정해 포상한다고 밝혔다. 유공 납세자 및 성실 납세자 포상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시 재정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우대를 받는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 유공 납세자는 2021년 한 해 동안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납부한 자로 개인 1명, 중소기업 2개 업체이며,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매년 3회 이상 납부하고 100만 원 이상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로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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