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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실시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제재
- 뉴스포인트2021-04-1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2월부터 2017.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273억 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담합한 도봉콘크리트(주)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9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 벤츠 표시광고법 위반, 202억 과징금 부과
- 뉴스포인트2022-02-0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거짓‧과장‧기만 광고) 벤츠는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미세먼지 등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상은 배출가스 조작 SW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거짓 표 ...
- 벤츠 표시광고법 위반, 202억 과징금 부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거짓‧과장‧기만 광고) 벤츠는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미세먼지 등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표시․광고하였으나, 실상은 배출가스 조작 SW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거 ...
- 공정거래위원회,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비용 떠넘긴 홈플러스(주) 제재
- 뉴스포인트2022-02-09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1천 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 ~ 2020년 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납품업자에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또한, 납품업자와 체결한 86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했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
- 공정거래위원회,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비용 떠넘긴 홈플러스(주) 제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1천 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017년 1월 ~ 2020년 1월 기간 중 약정 없이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납품업자에 약 17억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또한, 납품업자와 체결한 86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면을 지연하여 교부했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
- 제15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2-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년 02월 25일 제15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한울 5·6호기, 한빛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아연주입설비 신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고리 2호기 내환경검증 관련 압력 및 온도 환경 개선과 기기냉각수건물 침수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안전등급 불일치 재발방지대책 이행현황 및 추가 보 ...
- 제15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년 02월 25일 제15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한울 5·6호기, 한빛 5·6호기 원자로냉각재계통 아연주입설비 신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고리 2호기 내환경검증 관련 압력 및 온도 환경 개선과 기기냉각수건물 침수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안전등급 불일치 재발방지대책 이행현황 및 추 ...
- 부산시, 마을버스 ‘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2-12-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12월 12일 발생한 청사포 안전사고와 관련된 마을버스 업체에 대하여 12월 중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12일 해운대 청사포에서 발생한 마을버스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결정됐으며, 점검 일정은 경찰조사 확인 및 관할구인 해운대구와 일정을 조율하여 정해질 예정이다. 점검 일정이 정해지면 부산시와 해운대구(관할구),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마을버스조합이 합동으로 해당 마을버스운송업체 차고지 및 기·종점 현장을 방문하여 ...
-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적발 제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 ...
-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
- 뉴스포인트2021-03-1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직매입상품에 대한 부당반품,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행위를 하였다.공정위는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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