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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 사용 금지...불법 판매자 징역 및 벌금, 사용자는 과태료
- 영천투데이2022-05-30
- [영천투데이=김효정기자 ]영천市 환경사업소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라고 경고했다. 사업소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전량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 사용이 금지된다면서 30일 이같이 밝햤다. 주방용오물분쇄기는 분쇄회수방식(분쇄형)으로 거름망형과 스크류형으로 분쇄하여 회수하는 방식이고 미생물 방식(소멸형)은 주방용수와 음식물을 미생물조에 투입 처리하는 방식이다. 단, 음식물찌꺼기가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된 제품(붙임 참고)은 일반가정에서 ...
- 동해시, 여름 휴가철 미신고 숙박업 집중단속, 5곳 고발
- 뉴스포인트2022-09-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가 여름 휴가철 미신고 숙박업 집중단속 결과 5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숙·민박 관련 부서인 위생·관광·해양·농업 등 4개 부서의 합동으로 추진됐고,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모니터링 점검을 통한 현장 합동 단속과 민원 제기 업소에 대한 상시 단속 등 고강도 단속활동이 펼쳐졌다. 시는 단속을 통해 5곳을 적발해 지난 8월까지 형사고발 조치를 마쳤다. 적발된 업소는 일반숙박업소 1곳과 농어촌민박 4곳으로, 숙박업 또는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없이 숙박업 예약 앱 또는 ...
- 용인특례시, "자동차 책임보험 선택 아닌 의무입니다"
- 뉴스포인트2022-08-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특례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차량등록사업소, 시청과 3개 구청 종합민원실, 38개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운전면허시험장, 민간자동차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를 비롯해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기관에 안내문 5000부를 배부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가해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제도다. 책임보험은 사고가 난 상대방 및 상 ...
-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들, 항소심서 선처 호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6
- [전남인터넷신문]전현직 목포시장의 부인들이 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에서 서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1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홍률 현 목포시장 부인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김 전 시장의 부인인 A ...
- [정세분석] 또 불거진 중국 공산당 리스크. “경제회복 찬물”
- 와이타임즈2023-07-10
- [中, 앤트그룹에 1조2천억원 벌금]중국 당국으로부터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핀테크(FIN-Tech·금융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 기업인 앤트그룹에 1조2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하면서 또다시 중국공산당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 경제의 활력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미래 성장의 싹을 잘라내 버린 우매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블룸버그는 7일(현지시간) “인민은행과 은보감회 등 중국 금융당국이 인민은행법, 자금세탁방지법, 은행업감독관리법 등을 적용해 마윈이 설립했던 ...
- [정세분석]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중국, "시진핑이 중국을 망쳤다!"
- 와이타임즈2023-05-28
- [中, “밀린 임금 달라” 단식 투쟁까지 하는 교사들]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되어 공무원들에게 급여도 주지 못하자 단식농성까지 하는 상황이 펼쳐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방정부의 부채가 워낙 많다보니 이자 지급하기에도 벅차면서 공무원들에게조차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지방매체인 왕이(網易) 등이 2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허난성 싼먼샤(三門峽)시의 동방케임브리지 학교 소속 선생들은 성명을 내고 단식을 시작했는데, 지난 4년간 해당 학교에서 매일 12시간씩 근무했지만 각종 사회보장 ...
-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시작...벌점·벌금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2
-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오늘(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이 시작된다. 이날 경찰청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
- (공직선거법)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일반 의원이 상장을 잘못 수여하면 일어나는 일
- 영천투데이2024-05-16
- 지방의회 일반 의원 상장 수여하면 생기는 일공직선거법 112, 113조 위반...기부행위 금지법·조례 규정 없는 일반 의원 상장 남발 위험영천시선관위, 경북도의회 A 의원 위반 조사112조 위반...5년 ↓↓ 징역,1천만원 ↓↓ 벌금[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일반 의원이 상장을 수여할 때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걱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11일 경북 영천 한 사찰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역사랑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면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OOO(A 도의원) 명의로 상장을 수여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기 ...
- 김재원 옵티머스 대표, '1조원대 펀드사기' 건…징역 40년 확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1조 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유지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여원과 추징금 51억여원을,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는 징역 ...
-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1년 8월 17일「농지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3건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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