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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아...[이용빈 대변인 서면브리핑]
- 여성일보2021-07-14
-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아직도 밝혀지지않았으며, 광화문은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로 사회적 추모를 이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를 겪은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그 숱한 시간 동안 세월호 유족들을 끊임없이 괴롭힌 것은, 다름 아닌 ‘풀리지 않은 의혹’입니다. 유족들이 지난 5월 출범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에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라며 아픈 기억을 가진 유족의 입장을 대변했다. 또한, 2014년 당시 세월호 CCTV 데이터를 복구한 결과 원래 있어야할 ...
- 국민권익위 "박영수 전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여성일보2021-07-16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탄 사실이 드러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며 법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주 서울특별시경찰청,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받았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 ...
-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도 입건…"절차대로 수사"
- 와이타임즈2021-07-19
- ▲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뉴시스]경찰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를 입건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이날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간담회에 참석한 수사부장은 "박영수 전 특검 사안은 최근 특정 시민단체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지난 주 금요일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이 됐고 절차상 이미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다.수사부장은 "(관련자 조사) 출석은 보도가 됐고 간담회 이후로 보면 추가로 3명이 입건이 돼 총 대상자는 8명"이라며 "그 중 5명은 한 차례 조사를 했고 나머지 ...
- 김경수 '댓글 공모' 유죄 확정 대법, 징역 2년 선고…재수감
- 와이타임즈2021-07-21
- ▲ 지난 2019년 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조작`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 ...
-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
- 와이타임즈2021-07-21
- ▲ [사진=뉴시스]존경하는 대법관님,대법원 상고심은 따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 논쟁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외에는 제 입장을 전해 드릴 길이 없어 이렇게 ‘최후 진술문’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종 판결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합니다.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특검과 법원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먼저 요청한 것도 저였습니다. 특검법상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야당 추천’ 특검이 선임 ...
-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확정 다시수감' 진실없는 판결인가
- 여성일보2021-07-21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21일 대법원 판결을받기 전 작성한 최후 진술문을 판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현재 보석상태인 김 지사는 다시 수감될 예정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이로써 김 지사는 형 집행기간 포함 7년간 선거 또한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아래는 김경수 지사의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 이다.<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존경하는 대법관 ...
- 이낙연 필연캠프 배재정 대변인 논평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1
- 어디서 함부로 정통성을 논하는가.김경수 지사 대법원 판결에 국민의힘과 야권 대선주자들이 신이 난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가 하면 심지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통성’을 거론했다.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촛불을 든 국민들에 의해 출범한 정부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정통성 운운하는 것은 탄핵을 부정하고 촛불시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다.더욱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 전 총장이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 대꾸하기도 싫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
-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 금지 위헌" 헌법소원
- 와이타임즈2021-07-23
-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이 앞서 내려진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고 비판하고, 이를 위반한데 따른 행정제재도 무효라고 주장했다.사랑제일교회 측은 23일 오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예배금지 조치와 교회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개별 제한이 가능함에도 전면 제한을 한 것 ...
- 세월호 특검 "3대 의혹, 증거 못찾아"…실체없음 결론
- 와이타임즈2021-08-10
- ▲ 이현주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세월호 특검)팀이 폐쇄회로(CC) TV 데이터 조작 등 참사 당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 등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공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이 특검은 10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 4월23일 임명돼 5월13일 수사 개시, 이날로 ...
- 'PD수첩 가짜 수산업자와 황금인맥, 성접대부터 슈퍼카까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7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PD수첩'이 가짜 수산업자와 황금인맥이란 주제로 전파를 탄다. “오징어를 잡은 배에서 바로 얼리는 선동 오징어 사업으로, 큰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며 투자자들의 돈을 갈취한 사기꾼 김 씨(43세). 단순 사기범인줄 알았던 그의 휴대폰에서 사기꾼과는 어울리지 않을 법한 언론인, 법조인, 정관계 등 유명인사들의 명단이 대거 등장했다. 가짜 수산업자는 이들에게 독도새우·대게·전복 등의 고급 수산물은 물론 억대 슈퍼카를 빌려주거나, 골프채·시계 등과 같은 고가의 선물도 건네준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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