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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보이스피싱·주식리딩방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2021-04-05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3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서민을 울리는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한 지난 6개월 (2020년 6~12월)- 불법사금융광고 27만 2천건 적발 및 관련 전화번호 6,663건 이용중지- 22,130명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 → 2,049명 구속-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지원 10배 이상 확대※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더 강력해진 대응방안으로 불법·불 ...
- 한병도 의원, "SH등 지방공기업도 부동산 거래 제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1-04-05
- 한병도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SH, GH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에도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과 같은 수준으로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재선, 전북 익산시을)은 5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LH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공기업법」상에는 이번 LH사태와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
- 박상혁의원, 스마트물류센터에 세금 감면혜택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4-14
- 박상혁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해당 스마트물류센터가 생활물류시설인 경우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대도시 중심 물류량이 급증하면서 물류창고 시설의 첨단화가 시급해졌다. 또, 전국 7,000여 개 물류창고 시설 가운데 36%는 2000년 이전에 준공돼 노 ...
- 경기도, 주민세 전수조사 실시해 5,061건 적발 .. 108억원 추징
- 경기뉴스탑2021-04-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고 누락 등 5,061건을 적발해 108억여원을 추징했다. 주민세는 사업장이 직원 급여·사업소 규모에 따라 자진 신고하는 구조상 과소 신고·미납 가능성이 크다.도와 시·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016~2020년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를 합동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 자료)과 국세청(사업자 등록 현황)으로부터 주민세 신고 요건 ...
- 경기도,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도내 주민세 전수조사 실시
- 서남투데이2021-04-28
- 경기도가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의 주민세 신고·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신고 누락 등 5,061건을 적발해 108억여원을 추징했다. 주민세는 사업장이 직원 급여·사업소 규모에 따라 자진 신고하는 구조상 과소 신고·미납 가능성이 크다. 도와 시·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016~2020년 주민세 과세 대상인 개인·법인 사업소를 합동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 자료)과 국세청(사업자 등록 현황)으로부터 주민세 신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을 추출하는 ...
- 세종시, 지방세 체납자 암호화폐도 압류한다
- 뉴스포인트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현재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를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재산은닉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시는 이에 지난 14일 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4곳에 500만 원 ...
- 고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 '우수기관' 선정
- 뉴스포인트2021-05-04
- 고양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고양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0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지난 3일 밝혔다.‘2020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실적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인 세무조사 평가다.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 추징세액, 추징세액 증가율, 조사수행 비율 및 조사 건수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시는 2020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 조사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
- 고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2021-05-04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0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지난 3일 밝혔다. ‘2020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실적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인 세무조사 평가다.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 추징세액, 추징세액 증가율, 조사수행 비율 및 조사 건수 등 세무조사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시는 2020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 조사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
- 창원시, 기획 조사로 지방세 10억5000여만원 추징
- 뉴스포인트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창원시는 최근 3년간(2018~2020년) 관내 신축 아파트 및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 34개소의 지방세 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누락된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건설 현장에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들이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들을 중점 조사한 결과, 주민세 종업원분 8억9900만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억1700만원,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3700여만원 등 지방세 총 10억5000여만 ...
- 의정부시, 알아두면 유익한 차량취득세 감면제도
- 뉴스포인트2021-05-13
- 의정부 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의정부시는 적극적인 자동체등록세 감면 안내를 통해 공정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섬김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안내장애인·국가유공자는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의 경우 심한 등급이어야 하고,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1~7급), 고엽제(경도, 중도, 고도),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애등급 1~14급)이어야 한다.감면대상 취득 차량은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이 2000cc이하 이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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