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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확정…최종훈은 2년6개월
- 와이타임즈2020-09-24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가 지난해 3월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 ...
- [영상] 국방부 "北 우리국민 총격 후 불 태우는 만행…엄중 경고"
- 서남투데이2020-09-24
-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쪽 바다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해상에서 월북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그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시신 또한 바다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합동참모본부 안영호 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안 본부장은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
-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강화
- 서남투데이2020-09-27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는다.이처럼 처벌 강화가 추진된 것은 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고의로 구급차에 사고를 내고 운행을 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27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 뒤인 내년 ...
- [김용판의원] 보이스피싱, 최근 3년간 피해액만 1조 3,592억
- 와이타임즈2020-09-27
- 갈수록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치밀해지면서 그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피해액만 무려 1조 3,592억 원에 달하고, 지난해 하루 약 200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2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자료에 따르면, 총 192,752건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0,013건, 2018년 70,251건, 2019년 72,4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 ...
- [서영교의원]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신종 사기범죄 주의보
- 와이타임즈2020-09-28
-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사진=페이스북]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신종 사기범죄로 인해 사기범죄피해가 최근 3년간(2017-2019)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사기범죄 발생은 ▲2017년 23만 건▲2018년 26.7만 건,▲2019년 30.2만 건 으로 밝혀졌다.특히, 금융‧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비대면 사기 신종수법인 메신저피싱은 작년 상반기(2019.1.~6.) 대비 피해 건수 144.2%, 피해 액수 ...
- [태영호의원] 북한 규탄 발언 전문
- 와이타임즈2020-09-28
-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우리 국민이, 그것도 공무원이 바다 한가운데서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사살되고 시신은 불태워졌습니다.전시도 아닌 평화시에 대한민국 국민이 이토록 참혹한 죽음을 당한 적이 언제 또 있었습니까.더구나, 우리 국민이 이런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데도 우리 국군은 두 눈 멀쩡히 뜨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갔지만 대통령은 아무일 없다는 듯 음악공연을 즐기고 있었습니다.국민의 생명이 잔인하게 짓밟히는 현장을 바라보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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