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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민간사업자 등 하천점용료 25% 감면
- 뉴스포인트2021-05-3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해 민간사업자·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정기분 하천점용료 25%를 감액 징수한다.하천점용료는 국가하천‧지방하천 등 하천 토지와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레저스포츠, 식당, 음식점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하천점용료를 25%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
- 안산시,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8억 원 감면
- 뉴스포인트2021-05-31
- 안산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전체 도로점용료의 25%인 약 8억 원을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 건축물의 차량진출입로가 대상이며, 이번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모든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이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소상공인 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감면되며, 시는 6월중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25%를 감면해 일괄 부과할 예 ...
- 안산시, 코로나19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8억 원 감면
- 경기뉴스탑2021-05-31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전체 도로점용료의 25%인 약 8억 원을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 건축물의 차량진출입로가 대상이며, 이번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모든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이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감면되며, 시는 6월중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3개월분에 해 ...
- 과천시, 별도 신청없이 ‘도로점용료’ 25% 감면
- 경기뉴스탑2021-05-31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돼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의 하나로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했다.감면 규모는 2021년도 도로점용 ...
- 강서구, 도로점용료 낮추고 경제 활력 높이고
- 뉴스포인트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울 강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를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로점용료는 건물의 점유, 출입이나 건설 자재 적치 등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했다.감면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모든 ...
- 과천시, 2021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감면
- 뉴스포인트2021-06-02
- 과천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과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하천점용료의 25%를, 소하천점용료는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상황이 '하천법' 제37조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및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 (점용료의 감면)에 규정된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시행 ...
- 과천시, 2021년 하천 · 소하천 점용료 전액 감면
- 경기뉴스탑2021-06-02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하천점용료의 25%를, 소하천점용료는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상황이 「하천법」 제37조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및 「과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4조 (점용료의 감면)에 규정된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
- 속초시, 속초해수욕장 헤드랜드 낚시통제구역 지정
- 뉴스포인트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속초시는 ‘속초해수욕장 헤드랜드’전 구역을 낚시통제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본 시설물은 연안정비사업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며, 관광조형물 설치 이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속초시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그러나, 낚시객들이 일부구간 점용하여 관광객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TTP(테트라포드)내 낚시행위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속초시는 헤드랜드의 낚시터화 방지 및 관광자원 육성을 위해 헤드랜드 전 구역(3,031.07㎡)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6월 행정예고를 통해 ...
- 합천군, 수해피해로 잃어버린 군민체육공원 되찾기 노력
- 뉴스포인트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합천군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지난해 각종 체육대회가 취소되어 경기침체 등의 어려움 속에 집중호우 및 댐방류량 증가에 따른 수해피해로 군민체육공원 축구장을 전부 유실하는 이중고를 겪었다.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군민체육공원 복구를 위해 국비 45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7억원을 투입하여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3월 본 공사를 착공하여 6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율 60%를 달성하고 있으며, 준공 시까지 공사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군민체육공원의 축구장은 인조잔디로 조성된 전용구 ...
- 은평구,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 뉴스포인트2021-06-0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은평구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부과한다고 밝혔다.현재 백신 접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한 경기회복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도로 · 하천 · 구거 등의 공공용지 1,409건으로 감면액은 478백만원에 달한다.은평구는 이미 지난해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징수된 도로점용료를 25%를 환급했으며, 올해는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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