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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노조 “조교·학생연구원 등 학생임과 동시에 노동자···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서남투데이2020-10-06
- “조교·학생연구원·학회 간사·강사 대학원생들도 학생임과 동시에 일하는 노동자다. 대학원생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대학원생노조)는 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안전한 대학 조성과 대학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입법 활동을 촉구하는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대학원생노조는 “우리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이유는 대학 내 갑질과 실험실 안전사고 등 여러 문제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생임과 동시에 대학 노동자들이다”고 호소했다.대학원생의 노동 ...
- [포토] 여성단체 “낙태죄 폐지하라”···청와대 앞에서 드러누웠다
- 서남투데이2020-10-08
- 여성들이 8일 청와대 앞에서 드러누웠다. ‘14주까지는 조건 없이 임신 중지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형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퍼포먼스다.앞서 정부는 지난7일 임신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그러나 여성단체는14주, 24주 등의 주 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 등23개 단체가 모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의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2019년4월11일 낙태죄 위헌성을 ...
- 인천시의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보류···“시민공론화 등 정해진 일정 없어”
- 서남투데이2020-10-08
- 인천 서구의회와 지역주민들이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6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용될 수 있게 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특별회계가 무단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관련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이 지난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해 재원을 효율적 ...
- [바른인권여성연합]낙태 관련 개정안, 여성 대다수가 반대
- 와이타임즈2020-10-08
- 작년 4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올해 12월 31까지 보완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14주 이내 낙태를 전면허용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를 근거로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95.3%의 낙태가 12주 이내에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주까지 자유로운 낙태 허용은 사실상 낙태의 전면허용이다. 더구나 24주 태아는 조산한 경우에도 다 살릴 수 있는 아기들이다. 형식적인 상담과정을 만들어 ‘상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단 하루만 지나면 낙태 ...
- [정세분석] 대만의 對中 선전포고, “미국과 국교회복 선언”
- 와이타임즈2020-10-10
- ▲ [사진=Brookings][미국과 밀착하는 대만 위협하는 중국]미국과 밀착하는 대만에 대해 중국이 국경절 연휴(10월 1∼8일) 기간에도 연일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는 등 무력시위를 하면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대만의 국방장관에 의하면 중국의 항공기가 대만과 중국본토 사이에 대만해협 중앙선을 올해만 49번이나 넘어서는 도발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중국은 또한 8월에는 남중국해에서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고 실탄 사격 수륙양용 공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만을 위협했다. ...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촉식
- 오산인터넷뉴스2020-10-13
- 【오산인터넷뉴스】전국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의회 내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단체‘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12일 전격 출범했다.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의원회' 전격 출범‘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출범에 따라‘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국회 통과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활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장현국 의장(더민주,수원7)은12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제1차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 및 위촉식’를 열어 구체적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공식 착수했다.위원장을 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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