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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의원, '전문직 중 성범죄 가장 많은 직업은 의사…지난 4년간 602명 입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지난 4년간 성범죄로 입건된 의사는 602명으로, 연평균 150명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성범죄로 입건된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5,579명이었고, 그 중 의사는 602명으로 전문직 중 가장 많은 숫자였다. 연도별 전문직 성범죄자는 2017년 1,461명, 2018년 1,652명, 2019년 1,353명, 2020년 1,113명이었다. ...
- “성범죄자 신상공개 널리! 정확히! 제대로!” 이재명 후보,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정책공약 발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28일 자신의 SNS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대상을 남녀노소 모든 이웃으로 확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정확성 향상, △고지 방법 다각화로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접근성 강화, △신상정보 공개기간 확대 및 공개대상 성범죄 범위 확대 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성범죄 전과자가 우리 동네로 ...
-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위치 정확도 높인다…민간지도 활용
- The Psychology Times2021-09-29
- 앞으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지도를 현행화해 주기가 빠른 민간업체 지도로 바꾸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전자감독 대상일 경우 주거지 변동 즉시 반영키로 했다. 또 고위험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한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해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엄벌 조치한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
- [김용판 의원] "국민들 잘 못가는 해외-범죄자는 잘 간다"...작년 한 해 범죄자 해외도피 943건 최다
- 영천투데이2021-10-0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국민들 잘 못가는 해외-범죄자는 잘 간다"...작년 한 해 범죄자 해외도피 943건 최다… 매년 해외도피 범죄자 늘어, 최근 4년간 3천 건 육박… 중국 988명(33%), 필리핀 657명(22%), 태국 200명(6%) 順… 경제사범 과반이상, 성범죄자도 98건(4년간) 해외로 도망… 김 의원 “수사인력 확충-타국 수사기관과 공조 필요” ▲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코로나로 국가 간의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범죄자들의 해외 도피는 꾸준히 증가해 작년 한 해만 94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
- 안양시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연동 가동
- 경기뉴스탑2021-10-07
- 안양시 안심귀가 서비스 이미지9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의 범죄예방 안전 트레이드마크‘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가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연동하며 진화를 거듭했다.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전자발찌를 강제로 풀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따른 예방조치다. 시는 8월부터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를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과 연동시켜 전자발찌 착용 자 분석 서비스를 가동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길을 걷는 중 위기감을 느껴‘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 ...
- 안양시,『민선7기 스마트시정 톱10』발표
- 경기뉴스탑2021-11-17
- 국토교통부 2021년 스마트도시 인중 수여식(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인덕원역 정차유지·함백산추모공원 개원·청년창업펀드 921억원 조성은 안양시민에게는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실생활에 밀접하고 미래비전과 희망을 안겨주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안양시가 이를 포함해 민선7기 3년여 시정 최고로 꼽은 10대 성과물‘민선7기 스마트시정 톱10’을 이달 초 발표했다. 시민 행복지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시의 명예를 드높인 결과물이라 할만하다.GTX노선 안양 인덕원역 정차 ...
- 소병철 의원, 「형집행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교정시설 수용자들로 하여금 성범죄·음란·폭력·마약 등 중독성 있는 범죄가 과도하게 묘사된 간행물 구독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집행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력의 강윤성 같은 경우, 교도소 복역 중 성범죄자를 포함한 재소자들과 함께 버젓이 19금 잡지를 돌려봤다는 점이 언론에 공개되어 충격을 준 바 있다. ‘낮 ...
- 진짜 교도소로…'성범죄자 공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대법원은 지난 9일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씨(3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00만원, 이와 별개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합쳐서 심리했고 A씨에게 징역 4년 ...
- 사이버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피해자는 더 확실하게 보호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청은 첨단기술을 악용하며 날로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ㆍ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ㆍ사이버사기ㆍ사이버테러 등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신설(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 전문인력 채용 확대, 범죄행위별 집중단속 강화 등 사이버수사 역량을 결집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수요자까지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강화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이버테러수사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 ...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위장수사 발전방안 합동 세미나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청은 첨단기술을 악용하며 날로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ㆍ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ㆍ사이버사기ㆍ사이버테러 등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신설(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 전문인력 채용 확대, 범죄행위별 집중단속 강화 등 사이버수사 역량을 결집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수요자까지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차단 강화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년도에는 사이버수사 역량 강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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