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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라, ♥김도훈 22년 째 연애 중…"아직 떨린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4
- 배우 오나라가 공개 연애 중인 연인 김도훈에 대해 언급해 화제다. 지난 11일 공개된 유튜브 콘텐츠 '튀르키예즈 온 더 블럭' 20회에서는 영화 '압꾸정'의 배우 오나라와 정경호가 출연해 이용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용진은 이들에게 "연예계 장수 커플이시다"라고 말을 꺼냈다. 오나라는 "22년째다"라고 답했고, 정경호는 "저는 10년 됐다"고 전했다. 이용진은 오나라에게 "우리가 흔히 사실혼이라고 얘기를 해도?"라고 이야기했고, 오나라는 "무슨 사실혼이냐. 여배우 지켜줘야지"라며 선을 그었다. ...
- [법률칼럼] 사실혼의 법적관계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6
-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사실혼은 법률혼과는 차이가 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에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 ...
- 한국인 66% “대한민국은 이미 문화선진국”
- 서남투데이2022-12-19
-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약 66%는 “한국 문화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고, 삶의 방식과 관련해 10명 중 4명은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일자리’라고 답했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1996년을 시작으 ...
- 송재호 의원, `제주 4·3 가족관계 특별법` 발의
- 서남투데이2023-03-30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29일,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 신설과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조항과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간 제주 4·3 유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혼인신고 특례와 입양신고 특례가 신설됐다. 혼인신고 특례조항은 제주 4·3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돼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어, 함 ...
- 안산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확대...소득기준 폐지
- 경기뉴스탑2023-07-02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이달부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2인기준 월 소득 622만2천원 수준) 난임부부 가정에 지원하던 소득기준 자격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지원대상은 여성기준 안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법적 혼인상태 및 사실혼 부부로 연령 제한은 없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신선) 9회, 회당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동결) 7회, 회당 최대 ...
-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북파공작원 출신이었다
- 와이타임즈2023-07-25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3인조 중 이경우(36)가 지난 4월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납치·살해 사건의 공범들이 범행을 공모할 당시의 통화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녹음파일에는 공범들이 피해자 친척 거처까지 오가며 미행과 감시를 일삼고, 범행 계획을 논의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다.또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경우(35)가 과거 '북파공작원'이었다는 사실이 검찰의 질문을 통해 알려졌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
- 광주솔로몬로파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시니어 로스쿨' 큰 호응
- 전남인터넷신문2023-10-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0. 30.(월) 10:00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에서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시니어 로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시니어 로스쿨'이란, 광주솔로몬로파크가 법률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이날 프로그램은 법무법인 형통의 대표 변호사인 김혜민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하였다. 김혜민 변호사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별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강의를 진행한 덕분에 참여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어르신들은 ...
- “이혼한 전 부인을 13년간 함께 살며 간병…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 서남투데이2023-11-22
- 30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이 지병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까지 옆에서 보살펴온 전 남편에게 전 부인의 임대주택의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30년 전에 이혼했던 전 부인과 다시 만나,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간을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했던 전 남편에 대해 전 부인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신청인 A씨는 B씨와 1969년에 혼인했는데, B씨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출하자, 8년을 기다리다 ...
- 과천시, ‘모자보건 지원사업’ 대폭 확대
- 경기뉴스탑2024-01-08
- 신계용 과천시장 (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올해부터 가임기 여성, 영유아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저출생 대응에 나선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앞으로도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와 영유아에게 의료비 지원을 강화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과천시 모자보건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실시과천시는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임신을 준비 ...
- 제주4·3사건, `4·3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 서남투데이2024-01-10
-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하였을 뿐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4·3사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4·3사건의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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