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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입당에 국힘 '활기'…홍준표·유승민·원희룡도 "환영"
- 와이타임즈2021-07-15
- ▲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준석 대표가 환영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에 국민의힘이 함박 웃음을 지었다. 당내 주자인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환영사를 보냈다.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진행된 최 전 원장의 입당식 후 이준석 대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우리 당에 합류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이 대표는 "정당정치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꿔 놓겠다는 결단을 하기까지 여러 고민이 ...
- 김정재 의원, 법무부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방지법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1-07-1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6일 공직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시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에 법무부를 추가해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법관, 검사 등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의 기관 중 법무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무부 퇴직 공무원들이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최근 김오수 ...
- 최재형 대선출마 "무너지는 나라 지켜볼 수 없어"
- 와이타임즈2021-08-04
- ▲ [사진=뉴시스]국민의힘 대권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4일 공식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고 "보수와 진보를 떠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며 통합을 이뤄내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최 전 원장은 이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약 1시간 동안 기자들의 질문에 가감 없이 답했다.특히 그는 자신의 강점을 '통합'이라고 꼽으며 "과거 정치적 분열에 빚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은 "제가 보수적 인사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은 아니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오랜 법관 생활을 했고 보수와 ...
- 고흥군, 2021년 제1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3일 군청 흥양홀에서 ‘2021년 제1회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위원회는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공직자 윤리를 확보하는데 그 임무가 있다.회의 시작에 앞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위촉된 민간 위원 2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은 안정민 위원장을 비롯한 7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게 되어있다.이날 회의에서는 감사, ...
- 인공지능의 공격에 대비한 법조인의 미래
- The Psychology Times2021-08-25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민수 ] 드라마나 영화의 법정씬을 보면 자신의 주장을 판사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변호사나 검사가 각종 증거에 감정을 더해 호소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즉, 판결에 있어서 감정적인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현실에서는 어떨까? 현실의 사법 절차는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까? 혹은 당사자나 대리인(변호사)의 법정 태도, 감정에 호소한 변론이 판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출처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1990 ...
- [BF TALK] 배우 김재경에게 공부의 연속이었던 '악마판사'① (인터뷰)
- 베프리포트2021-08-27
- ▲ 배우 김재경(레인보우)이 tvN '악마판사' 종영을 기념해 베프리포트와 화상으로 만났다 / 사진: 나무엑터스 제공 [베프리포트=김주현 기자] "디스토피아라는 세계관 자체가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몰입하다 보면 생각의 범위가 확 넓어지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악마판사' 대본을 보는 순간 저도 뇌가 확 열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전국민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재판에 참여한다고? 꽤 그럴싸한 그림이 펼쳐지더군요. 악인 같아 보이는 요한이가 대중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설정들도 매력적이었고요." 지난 1 ...
-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50명 위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및 사퇴에 따라 2021년 9월 1일 자로 언론중재위원 50명을 위촉했다.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사퇴자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승계한다. 신임 중재위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추천 법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계 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인선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
-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4개 정당 43명 의원 모였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판사의 다양성과 충분한 사회 경험 확보 방안을 찾고자 4개 정당의 43명의 의원이 모였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공동주최 의원만 43명에 달한다. 민주당 외에도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이 함께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차분하고 냉정한 접근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법관임용 최소 법조 경력 1심 5년, 2심 10년안)의 대 ...
- 소병철의원, 대장동의혹 특검부터 하자는 주장? 정치공세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미래통합당이 야합한 총선개입 고발사주의혹사건’과 ‘대장동 개발의혹사건’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남김 없이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진상규명에 있어 어떤 방식과 단계를 거칠 것인가는 사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총 13회의 특검이 실시되었다”면서, “그 중 1차로 검찰 등에서 수사를 한 후 ...
- bhc, 8년간 진행된 BBQ 소송전 영업비밀 침해 완승
- 더밸류뉴스2021-09-29
- 치킨 프랜차이즈 bhc(대표 임금옥)와 BBQ(회장 윤홍근)간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이 종결됐다. 29일 bhc는 BBQ와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이날 재판부는 BBQ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BBQ는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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