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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2021년 7월˙9월 정기분 재산세 인하
- 뉴스포인트2021-06-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거창군은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한다.전국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단, 다주택자이지만, 주택 수 합산배제유형 주택을 소유하여, 합산배제 후 1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기한 안에 반드시 합산배제신청을 해야 한다.주택 수 합산배제유형은 ① 시가표준액 3억 이하의 종업원 제공주택 ② 5년 미경과 미분양주택 ...
- 서산시, 1세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
- 뉴스포인트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남 서산시가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주택분)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한해 특례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인하한다.시는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0.05%p씩 인하한다고 10일 밝혔다.재산세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혜택 받을 수 있다.1세대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다.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며, 65세 이상 부모 봉양 ...
- 천안시, 1세대 1주택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 인하
- 뉴스포인트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천안시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올해부터 세율인하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05%p씩 인하한다.이번 세율인하특례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7월부터 1가구 1주택 보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금액의 7월(연납분ㆍ1기분)과 9월(2기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주택 ...
- 홍성군, 재산세 세율특례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접수
- 뉴스포인트2021-06-1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홍성군이 2021년부터 3년간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와 관련,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이에 따라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한 세율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민 ...
- 담양군, 1세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
- 전남인터넷신문2021-06-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은 6월 1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0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율인하특례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 별도의 신청 없이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미혼자녀는 주소들 달리하더라도 동일 ...
- 정세균 전 총리 '촉법소년 범죄' 강경 필요성 강조
- 주간여성2021-06-28
- 정세균 전 총리는 28일 최근 형사 사건에 있어 미성년, 일명 촉법소년들의 중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형벌이 약하다는 여론과 현 UN 아동인권위원회 또한 '14세 미만'을 권고하고 있음에 따라 처벌 강도도 필요하지만 청소년을 학대와 방임에서 보호하는 시스템 개선도 중요하다고 전했다.문제는 청소년 스스로가 촉법소년을 인지하지만 범죄를 행하는 행태가 흉폭하고 잔인하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같은 소년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점임을 꼬집었다.한편 정 전 총리는 '승리의 희망 복원을 위한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당의 대선 승 ...
- 이병훈 의원, “상속으로 부모 빚 떠안는 최악의 상황 막는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7-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미성년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상속)이나 한정승인(초과상속채무 미부담)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 ...
- 안양시, 여권 발급 온라인 사전예약 서비스 전격 시행
- 경기뉴스탑2021-07-05
- 여권 온라인 예약 접수창구 (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민원실 대기시간을 덜 수 있는‘여권발급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7월 5일부터 전격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여권접수 사전예약제는 인터넷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정하고, 정한 날의 시각에 맞춰 해당 민원실의 예약창구에서 대기 없이 발급신청 하는 민원행정서비스다. 민원인은 대기표 발급 또는 기다릴 필요 없이 방문즉시 발급신청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사전예약제를 이용하려면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방문,‘전자민원 ⇒ 여권발급민원 ⇒ 여권 온라인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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