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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개간비 산정에 대해 당사자들 합의
- 뉴스포인트2022-05-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 해안면에 소재한 국유화된 무주지의 개간비 산정에 대해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와 정부부처, 양구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당사자들이 향후 실시될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를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합의한다. 이에 따라 ‘양구군 해안면 내 국유지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 수용을 위한 합의서’ 서명식이 19일 오후1시 해안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다.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안면 전략촌 개간비 보상 대책위원회,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청, 양구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양구군 해안면 ...
- 생활인구 산정 결과 최초 발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에 활용
- 서남투데이2024-01-02
- 와 통계청은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의 최초 산정 결과를 2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된다. 이번 결과는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강원 철원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전북 고창군, 경남 거창군 등 7개 인구감소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생활인구 ...
- 고흥군,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지가산정을 실시한다.이번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은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35만 8천여 필지이다.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기간동안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토지 이용상황, 지형 지세, 도로 조건 등 토지 특성을 조사했다.조사된 개별 필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출된 가격 배율 적용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다. ...
- 김경미 의원,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본회의 의결도 문제 없을 것으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405회 임시회에 제출, 지난 2022년 6월 17일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를 통과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경미 의원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시 임대인들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분양전환 대상인 10년 ...
- LG화학,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방식 국내 최초 글로벌 'TUV 라인란드' 인증
- 더밸류뉴스2023-07-25
- LG화학(대표이사 신학철)이 국내 최초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방식을 글로벌 시험 기관인 TUV 라인란드로부터 인증 받으며 고객사 저탄소 제품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LG화학은 지난 24일 서울시 영등포구 LG트윈타워에서 TUV 라인란드와 LG화학의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방식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LG화학의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방식은 국제 표준(ISO 14067:2018)에 따른 것으로 TUV 라인란드의 인증을 받은 국내 첫 사례다. LG화학의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방식에는 데이터 수집 및 계산 방법, 영향평가 방 ...
-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 생활인구 최초 산정
- 서남투데이2023-08-04
-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7개 시‧군에서 올해 최초로 산정된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만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여건, 체류 목적, 정책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으로 7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시·군은 강원 철원군, 충북 단양군, ...
- 인천시, 공공청사의 건립 효율성 향상 및 재정절감을 위한 손쉬운 면적 산정 기준
- 뉴스포인트2021-12-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연구원은 2021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행정복지센터 건립 면적산정 기준안 I”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행정복지센터의 연면적은 인천시 기준 2008년 대비 현재 1.8배 증대되었다. 면적이 커진 주된 사유는 주민자치센터의 면적 증대에 있다.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실 등 행정기능, 주민교육장 등 주민자치센터, 돌봄센터나 생활문화센터와 같은 생활SOC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의 면적이 클수록 이용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목격되었다. 가령, 주민자치센터 면적 900㎡ 시 이용률은 50%대이 ...
- “탄소중립 정책 기반의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으로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 필요”
- 서남투데이2024-02-15
- 탄소중립 정책 기반의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으로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이 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현황 파악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2021년 9월)됨에 따라 17개 광역지자체는 최초 법정계획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존의 기 ...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전청약 ‘일반공급’ 자주 묻는 질문 Top 5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2021년 사전청약 1차 지구 특별공급 접수가 오늘까지 진행되는 한편, 4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등을 시작으로 자격요건별 신청·접수가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결혼 예정이 없는 미혼이거나 만65세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등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공공분양 일반공급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호로 인천계양에서 110호, 남양주진접2에서 174호, 성남복정1에서 94호가 공급된다.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50%, 수도권 거주자에 ...
- 폐특법 개정, 시효 20년 연장, 폐광기금 산정 방식 변경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26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폐특법 적용 시한이 20년 더 연장되고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산정 방식이 변경됐다. 화순군(군수 구충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폐특법 적용 시한이 현행 2025년 12월 31일 → 2045년 12월 31일로 20년 연장하고 ▲그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효과와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폐광지역의 경제적 회생이 이뤄질 때까지 폐특법 시효가 연장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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