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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의원 체포와 구속 동의 여부 명확한 규율 필요"...개정안 대표발의
- 더밸류뉴스2021-05-27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동의 대상이 체포와 구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헌법 제44조제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또는 구금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이처럼 헌법은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 또는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관련 규정에서 체포동의만 규정하고, 구금동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하위법령인 대법원예규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여 국회의 체 ...
- 조승래 의원,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 뉴스포인트2021-06-07
- 조승래 의원,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 (대전유성구갑)은 4일 열린 제 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 객관성 제고, 국회 차원의 권위있는 시상제도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신설되었으며,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가장 공식적이고 권위있는 상이다.조 의원은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비대면 국회법'이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입법 활동 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
- 세종시, 국회법 개정안 상반기 처리 시민목소리'가득'
- 뉴스포인트2021-06-2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활동 중인 시민단체가 행정수도 완성의 마중물 격인 세종의사당 건립을 앞당기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회장 윤대근),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임한석), 새마을부녀회(회장 엄미숙)는 지난 18일 새마을회관에서 진행한 읍면동 협의·부녀회장 연석회의에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SNS인증샷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다. 읍·면·동 회장들은 국가균형발전의 시발점이 될 행정수도 완성을 염원하면서, 이를 위해 이달 임시국회를 앞두고 상반기 내 국 ...
- 이형석 의원,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는 임면권자에 의해 지명된 국가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와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등 지방의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
- 윤영덕 의원, 국회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소속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할 경우 여야간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해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 논의를 통해 의결된 안건은 30일 이내에 위 ...
- 윤영덕 의원, 국회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8-1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건조정위) 의결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소속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할 경우 여야간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해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 논의를 통해 의결된 안건은 30일 ...
- 이낙연 “국회 완전이전 시기 단축 위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 처리하겠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국회의 완전이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가진 대전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는 충청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행정과 과학의 수도로 만들고, 그 메가시티를 기초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하는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조속히 ...
- 이낙연 “국회 완전이전 시기 단축 위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 처리하겠다”
- 뉴스포인트2021-08-2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국회의 완전이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가진 대전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는 충청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행정과 과학의 수도로 만들고, 그 메가시티를 기초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하는 대한민국 성장의 심장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조속히 설치하 ...
- 홍성국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법 상정 환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23일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익일 운영위 소위 안건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홍성국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3건이 24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상정된 안건은 각 홍성국의원안, 박완주의원안, 정진석의원안이다. 이로써 개정안은 지난 4월 소위에서 처리가 무산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심사가 재개된다. 개정안은 당시 국민 ...
- 국회 세종의사당법, 홍성국의원안으로 수정 가결! “균형발전 원대한 첫걸음... 본회의 통과까지 매듭짓겠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국회 세종의사당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홍성국의원안으로 수정 가결됐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은 “당선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오늘 소위를 통과하여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홍성국 의원안을 바탕으로 논의가 집중된 것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상 지지부진할 것을 예상하여 일부러 상임위 규모 등은 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근거 조항만 마련했는데, 이러한 취지대로 신속하게 논의되어 뜻깊다”면서도 “다만, 분원 표기 없는 원안대로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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