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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 영천투데이2020-09-27
- [김섭 변호사의 法鏡]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농지=농사지을 권리, 주택=생활 할 권리'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질문 ]: 저는 도시에 거주하다 최근 농촌으로 귀농한 60대 남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턱대고 사놓은 밭이 다른 농지로 둘러싸여 겨우 사람 하나 다닐 정도의 통행로만 있고, 농기구는 전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밭 주위의 다른 사람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통행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
- 靑·국방부, 北 공무원 사살 실시간 감청 보도에 "사실 아냐"
- 와이타임즈2020-09-29
- ▲ 29일 해양경찰청이 북한에서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의 표류 예측을 분석한 결과 실종 당시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안지혜 기자/뉴시스]청와대와 국방부는 29일 한 매체가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살 당시 감청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보도가 우리 군의 정보 자산에 큰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청와대와 국방부는 이날 오후 "오늘 모 매체의 '사살하라고요? 정 ...
- [Why Times 정세분석 553] 美대선 1차 TV 토론 이후 ”트럼프가 웃었지만...“
- 와이타임즈2020-10-03
- [정세분석] 美대선 1차 TV 토론 이후 ”트럼프가 웃었지만...“, 코로나19 확진- 갤럽조사, 당선가능성 트럼프가 무려 16%나 더 높아- 갤럽, 트럼프 직무수행 평가가 5월 이후 최고치 기록- CNN, '누가 잘했나?' 조사는 결과 잘못해석 오류범해 ...
- 靑, 강경화 남편 '요트 출국' 논란에 '당혹'…민심 영향 촉각
- 와이타임즈2020-10-04
- ▲ 강경화 외교부장관 [사진=뉴시스]청와대가 요트 구입과 여행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의 처신 논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공식 언급을 자제한 가운데 추석 연휴 막판에 불거진 돌발 악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외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전 세계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주의보를 발령한 것과 대조적으로 주무 부처 장관의 배우자 처신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청와대 참모진들은 4일 오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 점검회의에서 강 ...
- "맹탕 재정준칙, 시행령으로 두면 정치에 끌려다녀"
- 와이타임즈2020-10-06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놓고 '맹탕 준칙'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준칙을 비켜갈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을 달아둔 데다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해 사실상 구속력 없는 준칙이라는 강한 비판까지 나오는 모양새다.앞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각각 60%, -3% 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 ...
- [정세분석] 트럼프의 대반격, 힐러리 감옥갈 수도...
- 와이타임즈2020-10-08
- ▲ 마스크를 벗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CNN 캡쳐][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조사 문서 “완전한” 기밀해제 승인]코로나19 확진후 수세에 몰렸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 3일만에 군병원을 나와 백악관으로 돌아온 후 민주당 진영을 향한 대반격에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후(현지 시각) 러시아 스캔들,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사건과 관련된 모든 조사 문서에 대한 완전한 기밀 해제를 승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잇따라 올린 글들에서 “미국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의 정치적 범죄인 ‘러시아의 날조’와 관련 ...
- 닮고 싶은 어른이 사라지는 한국…아버지부터 달라지자
- The Psychology Times2020-10-08
- 1975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를 공동 창업해 30대 초반인 1995년부터 세계 최고의 부호(富豪)가 된 빌 게이츠(Bill Gates)의 부친 빌 게이츠 시니어(Bill Gates Senior)가 지난 9월 14일 향년 94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그의 사망을 계기로 그와 아들과의 관계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빌 게이츠는 아버지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만큼 아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도 "아버지는 내가 되려는 모습 전부였다"라며 아버지를 애도(哀悼)한 것을 보면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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