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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 증진 노인맞춤돌봄 약정 체결
- 뉴스포인트2022-05-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포시로부터 위탁 운영되고 있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는 지난 5월 12일 주택관리공단(산본주몽 1단지, 산본가야 2단지, 찾아가는 마이홈센터)과 ‘취약노인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업무약정’을 체결했다. 군포시에 따르면,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와 주택관리공단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등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들의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사항으로는 ...
- [법률칼럼] 재산분할 청구소송, 이혼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세부사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03
- 지난해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20만 건 아래로 떨어지며 19만 3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21만 4000건보다 무려 9.8% 줄어든 수치다. 다양한 연령 중에서도 30대 초반 남성과 20대 후반 여성의 혼인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한 결혼 연기와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인식변화가 가장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도 좋지만, 그것보다 개인의 행복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며 이미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도 더 이상 행복을 찾지 ...
- 기보, 제1회 찾아가는 생활법률교실 운영
- 부산경제신문2022-04-28
- [부산경제신문/배희근 기자]기술보증기금은 부산 사상구 소재 백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내변호사들이 법률교육을 진행하고 상담하는 ‘제1회 찾아가는 생활법률교실’ 을 운영했다. ‘찾아가는 생활법률교실’은 2020년 9월 이후 매월 진행되는 법률상담에 이어 새롭게 실시되는 강의형식의 서비스로, 지역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보는 경제적 문제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관 노인급식사업 근무자를 대상으로 ▲양육권 및 재산분할 관련 법제도 ▲금전소비대차 요건 ▲회생·파산절 ...
- [법률칼럼] 상간녀 소송과 이혼소송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3
-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엄연히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배우자를 두고 제3의 인물과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마땅히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불륜 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한번 관계를 맺고 나면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점차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반복된다는 것 또한 불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는 부정한 행위를 한다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 ...
- 인생 2막 준비 황혼이혼, 확실한 재산분할이 중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가 이혼 소송 중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바로 인생의 후반기를 위해 중요한 재산분할 문제다. 20년 이상 혼인 기간을 가지고 있는 황혼 부부의 이혼은 젊은 부부의 이혼과 다르게 위자료나 양육권 문제 대신 노후대비를 위한 재산분할이 핵심적으로 다뤄 지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공동으로 축적해온 재산에 대해 각기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것을 말한다. 분할 대상에 속하는 자산은 현금, 부동산, 자동차, 퇴직금, 국민연금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자산 ...
- 급증하는 상속 분쟁…상속 기여분 청구소송 어떻게 인정받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우리 민법은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사망한 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절차를 ‘상속’이라고 한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상속은 가족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 요인이다. 통상적으로 상속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만일 자녀들 중 한 사람이 오랜 기간 부모님을 간병했거나 모신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개별 상속분과 기여도 등 고려할 요소들이 많아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자녀 ...
- 상간녀 위자료 이혼소송은 부정행위 증거가 핵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우리나라는 2015년 간통죄가 사라지기 이전에도 민법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정당하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으며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위자료 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그 행위가 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은 외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위자료의 액수는 불륜의 유지 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우 ...
-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기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사실혼 관계는 여느 부부와 다를 것이 없는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오랫동안 동거를 한 경우에도 사실혼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동거 사실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9년 동안 동거를 했음에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판례도 있다. 사실혼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간에 부부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인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부부로 인식할 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혼 관계에 근거하여 어떠한 권리 ...
- 상속 재산분할 불공평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권리 찾을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대법원 유류분 소송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건수는 1,44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 452건 보다 219% 증가한 수치다. 유류분이란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이다.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산이 전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의 확인이다. ...
- 이혼전문변호사, ‘상속 및 증여 재산에 대한 특유재산분할 이혼 전문가 도움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은 결혼 기간 중에 부부 양방이 협력을 통해서 얻은 재산만을 포함하는 편이다. 이에 따라서 혼인 생활 가운데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가정의 일에만 전념하고 있던 전업주부의 경우 배우자가 가진 재산에 대하여 잘 아는 부분이 없고, 스스로 경제적인 기여를 한 부분이 없다고 지레짐작해 이혼 소송을 포기하거나 자신 없어 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이 전업주부라고 해도 그간의 내조와 가사노동을 기여도로 인정받아 재산 분할을 공평하게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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