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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경배 예비후보,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천경배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4일(토) 오후 2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 개소식은 무안군 삼향읍 남악펠리시티 상가에 있는 천경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다. 행사는 ▲주요내빈 현장축사 ▲ 후보자 활동영상 시청 ▲ 천경배 예비후보 출마선언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개소식에는 민주당 혁신 3인방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이재명의 멘토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민주당 혁신을 이끌었던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천경배 예비 ...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대수술 또는 폐지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미래비전을 찾을 수 없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하드웨어 중심사업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고려하여 행안부가 배분하는 방식을 띠고 있다. 형식·절차·내용 모두가 겉치레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뿐만아니라 수백조가 들어간 출생장려정책과 같은 우를 범하는 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부분 입법은 시대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취지로 시작한다. 입법은 수치가 아니라 질적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유의미하다. 법 시행 ...
- 전남개발공사,‘건설현장 대금체불 원천차단’ ‘클린페이’도입·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한 자금 집행프로세스를 구축한다.공사는 지난 21일 공사 8층 대회의실에서 신한은행, 교보증권, ㈜페이컴즈와 함께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인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공사에서는 그동안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노무비구분관리제’,‘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운영’ 등 꾸준히 노력해왔다.그러나 시공사의 부도 등 부실사태(채권가압류)가 발생할 경우 대금지급이 어렵게 되어, 법 ...
- 고향사랑기부금제를 고향세로 전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1
-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제로 지역의 활력을 만들 수 없다. 실효적이지 않다. 지역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고향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가까운 섬나라의 고향세(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연간 기부상한, 기부주체 제약, 거주지 기부제한, 단일 플랫폼 활용 등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다. 중앙중심의 제도 운영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
- 친명, 탈당 김영주에 "맘 편히 여행이나" 조롱
- 와이타임즈2024-02-20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치테러 대책위 위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현장 혈흔사진과 지혈 수건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의원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19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당(私黨)으로 전락했다"며 탈당을 선언한 데 대해 당내에서 이를 조롱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20일 경기 분당갑 출마를 준비 중인 김지호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김 부의장의 탈당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부디 앞으로는 마 ...
- 검찰개혁은 자치검찰제로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0
-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 “검찰개혁은 자치검찰제 시행으로 이뤄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주주의가 만능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볼 때 국민이 주인되는 검찰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통제할 수단은 분권, 다원화, 민주화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에서 자치검찰은 유용하다. 독일은 주검찰청이 분리독립되어 있고, 미국은 주 또는 카운티 단위 검찰청 검사장을 대부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검사장 직선제가 국회에서 논의된 적도 있고, 2019년 문무일 당시 검찰 ...
- 저출생 해소를 위해 정부 아동수당 현실화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9
-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는“23년 인상 기준으로 배우자 4만원, 자녀 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셋째이상 11만원, 배우자/자녀 외 부양가족은 2만원/1인이다. 자녀를 기르기 위한 수당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저출생 해소를 위해 자녀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정책은 지나치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화해도 부족하다.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경제적 지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승진 및 전보에 많은 가점을 부여하고 실행해야 한다. 지 ...
- 의대 정원 확대,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길 바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8
-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가 총선용 포퓰리즘이 아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국민 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 83.2%,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 81.2%,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 80.7%로 국민 80% 이상이 의료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보였다”고 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 및 추진의지가 중요하다. 해 ...
- [정세분석] 부동산 위기 해소 위해 ‘최후의 카드’ 꺼낸 시진핑
- 와이타임즈2024-02-17
- [부동산 위기에 '사회주의 해법' 꺼내든 중국]추락하는 중국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동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당국이 결국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사실상 수백조원에 이르는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기도 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결국 정부가 직접 주택 임대와 판매에 나서는 '사회주의 해법'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지난달 29일 홍콩법원의 청산 명령으로 중국 거대 부동산개발기업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 해체 작업이 시작된 ...
- [Why Times 정세분석 2552] 최악의 해외부동산 대란, 中 경제위기가 부른 나비효과
- 와이타임즈2024-02-16
- [정세분석] 최악의 해외부동산 대란, 中 경제위기가 부른 나비효과 - 글로벌 상업부동산 위기, 금융 부실 몰고 올 우려 - 한국도 해외 부동산에 55조나 물렸다 -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몰고 온 나비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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