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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규 임용 , 대형 로펌 출신 갈수록 늘어
- 서남투데이2023-10-10
-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임용자 576명 중 177명이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10대 로펌의 비율이 높아져 민간로펌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법관 임용자 명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576명 중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38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 현황은 ▲2018년 18명 ▲2019년 22명▲2020년 39명 ▲2021년 54명 ▲2022년 44명으로 이는 전체 신규 법관 임용자의 31%에 달 ...
- 강금실 기후대사, 뉴욕기후주간 행사·중국 세계해안포럼 등에서 경기RE100 강조
- 경기뉴스탑2023-09-27
- 뉴욕기후주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가 미국 뉴욕기후주간 행사와 중국 세계해안포럼에 잇따라 참석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 RE100’ 정책을 소개하며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강금실 기후대사는 25일부터 3일간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리는 세계연안포럼에 참석했다. 중국 자연자원부, 장쑤성, 중국임업초원국이 주관하는 포럼에서는 ‘우리해안 녹색 및 저탄소개발’을 주제로 기후변화와 해안생태계, 습지 보존 문제를 논의했다. 강금실 기후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옌청시와는 같은 바다를 ...
- 과천시, 간부공무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
- 서남투데이2023-09-26
- 과천시는 지난 25일 디테크타워 미래홀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부공무원의 역할과 책임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민형 변호사(법무법인 로얄 대표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동향’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중대재해 사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판례사례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고를 사례로 들어 간부공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중대재해 ...
- 국립목포대 법학과 이해원 교수, 국무총리 표창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3-09-20
- [전남인터넷신문]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 법학과 이해원 교수가 지난 9월 15일 제3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해원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발전, 정책 수립, 학술 연구 등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이해원 교수는 행정안전부 사무관과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등을 역임한 후 2019년 3월부터 국립목포대 법학과에서 민사법, IT법 및 법조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
- 경기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3-09-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의원들의 윤리의식 함양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학계에서 이택호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최순종 경기대학교 행정복지 상담대학원 교수, 법조계에서는 이청욱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이은빈 법률사무소 하모니 변호사, 김범수 법무법인 강건 변호사가 위촉됐으며, 시만단체에서는 김희식 경기도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 문은정 수원경실련 부장이 위촉됐다. 위촉식에는 김정호 대표의원(국민의힘, 광명1)과 남종섭 대표의 ...
-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 이만희 의원, 尹 정부 국정과제 「공공데이터법 제도개선」 대토론회 개최
- 영천투데이2023-09-0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공공데이터법 제도개선」 대토론회 개최5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 (2층)분산 정보 통합, 빅데이터 접근 쉬워야!AI 데이터 시대 국가경쟁력 신성장동력기술변화 글로벌 비즈니스 변화에 대처▲ 5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2층)에서 공공데이터법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개회사하는 이만희(경북 영천, 청도) 의원 (사진/이만희 의원실)국민의힘 이만희(영천, 청도) 의원이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한 데 이어 5일에는 이를 위한 대 ...
- 박용진 의원, “경찰 고위직의 잇따른 대형로펌행, 부적절”
- 서남투데이2023-08-24
- 은 23일, 2017년부터 최근 6년간 대형로펌행을 택한 경찰이 총 168명이며, 이중 80%인 136명이 최근 3년(2021 ~ 2023.6)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경찰공제회에서 퇴직하여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6월 30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 경찰은 168명 중 139명이 취업승인을 받았다. 이 중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취업한 퇴직경찰은 과반이 넘는 77명에 달했다. 이어서 김앤장법률사무소 14명, 법무법인 율촌 9명, 법무법인 화우 ...
- 경기도, 웹툰·웹소설 작가 불공정계약 실태조사 위해 전문가 등과 간담회 개최
- 서남투데이2023-08-23
- 경기도는 급성장하는 웹툰산업의 공정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2일 경기도청에서 ‘웹툰·웹소설 작가 불공정계약 실태조사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 작가협회장,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 정인화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장, 정성원 법무법인 대지 변호사, 김선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 등 창작자와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작가들이 체감하는 불공정 계약 사례’를 주제로, 최근 웹툰산업 내의 가장 큰 화두인 불공정 계약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창작자들이 겪는 불공정 계약 사례 ...
- 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 제5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수상자 9명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2023-08-14
- 사진설명] 좌부터 제5회 대한민국 공헌대상 수상자 △입법부문= 김영선 국회의원, 최춘식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 △지방자치부문=박강수 마포구청장 △법률공익부문=임채원 법무법인 民 파트너 변호사 △경제부문=박봉규 코리아CEO써밋 이사장 △환경부문= 이경율 (사)환경실천연합회 회장 △봉사부문=강창규 국민의힘 부평구을 당원협의회 당협위원장, 이대영 이대영장학회･봉사회 회장 (사진=대한민국 공헌대상 조직위) 포럼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시상식: 2023년 9월 4일(월) (13:30), 국회 도서관 대강당대한민국 공헌대상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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