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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구속 피한 조국, 형평성 논란 제기도
- 와이타임즈2024-02-09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하면서 배경이 주목된다.과거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례가 더해지며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
- “윤석열 정부의 계속되는 사면권 남용 규탄한다”
- 가톨릭프레스2024-02-08
-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가책임 인정·사과 및 추가 조치 촉구` 피켓팅 (사진출처=416연대)6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사찰 혐의로 2년 형을 선고받은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대통령보고 조작과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변경해 기소됐으나 대법원 ...
- 우울증의 '기록', 평생 나의 인생에 꼬리표가 될까?
- The Psychology Times2024-01-30
- [The Psychology Times=정연수 ]정신과 '기록'에 대한 두려움정신과 가는 것이 두렵고 꺼려지는 이유 중 하나는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걱정이다. 결혼하거나, 취직할 때 서류상에 남아 있는 정신과 진료 기록이 혹시라도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까. 혹시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진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병원의 의무 기록 기간은 법적으로 10년이다. 10년 이내에 폐기할 순 없지만 10년 이상 보관하는 건 가능하다.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기록이 워낙 많기에 매년 폐기할 수도 있지만,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개 ...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전문상담 지원
- The Psychology Times2024-01-18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온라인 성착취 상담 지원 사업은 ‘그루밍(길들이기)’*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과 카카오 등 전용 상담채널을 통해 상담, 신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 그루밍 :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것여성가족부의 ‘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
- 목포해경 선원 구인난 악용한 선급금 사기범 잇따라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7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후 잠적한 A급 지명수배범 2명을 잇따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목포해경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서귀포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로 지명수배 등급 중 가장 높은 ‘A급 수배자’인 선원 A씨(남, 40대)를 검거했다.해경에 검거된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어선 B호(목포선적) 선주에게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급금 3500만원을 지급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목포해경은 A씨 검거에 이어 지난 16일 목포시 모처에서 선급금 사기혐의 ...
-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서남투데이2024-01-16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 ...
- 신경과학의 눈으로 본 법
- The Psychology Times2024-01-03
- [The Psychology Times=김상준 ]신경과학과 법의 만남신경과학(Neuroscience)이란 인간이나 동물의 신경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우리 뇌도 신경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요즈음 주목받고 있는 뇌과학도 신경과학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편, 법학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달라도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두 학문이지만, 최근 신경과학에서 새롭게 밝혀진 연구 결과들은 법학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영역을 신경법학(Neurolaw)이라고 합니다.이어서 ...
- 이재명 피습에 여야정 한목소리 "절대 있어선 안될 일, 신속 수사"
- 와이타임즈2024-01-03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현장방문 도중 흉기 피습 당했다정치권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방문 중 피습을 당한 것에 대해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또한 진상 조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피습 소식에 이 대표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런 폭력행위 용납 안 될 것"이라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전했 ...
-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 서남투데이2024-01-02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
- '이권재 오산시장' 2024년 갑진년(甲辰年) 新 年 辭
- 오산인터넷뉴스2024-01-02
- 【오산인터넷뉴스】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다사나난했던 2023년을 뒤로 하고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과 활력이 넘치고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아울러 지난 한 해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한분 한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어둡고 긴 터널 같았던 코로나 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코로나 종식 선언이 있었고,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민생 경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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