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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의원, “항소심 판결 유감, 끝까지 진실 다툴 것”
- 서남투데이2023-09-20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20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즉시 유감을 표명했다. 2020년 9월 검찰은 8차례의 압수·수색과 100여 개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윤 의원을 7개의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지난 2월 10일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총 26회의 공판을 거쳐 윤 의원에 대한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 ...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현 정권·검경 대리전 구도
- 와이타임즈2023-09-17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태우 전 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결과 발표에서 후보자로 확정된 후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다음달 11일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국민의힘은 공무상 비밀누설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로 사면 복권한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전 구청장을 17일 경선을 거쳐 후보로 선출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을 ...
- 국힘 강서구청장 보선 후보 김태우…"민주당 심판 vs 해괴한 작태"
- 서남투데이2023-09-17
-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게 됐다.이로써 '총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김 전 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간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7일 국회에서 김 전 구청장을 최종 후보자로 발표했다. 김 전 구청장은 당원 조사 50%, 일반유권자 조사 50% 방식으로 지난 15∼16일 진행된 경선에서 경쟁 후보인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과 김용성 전 서울시 의원을 제쳤다. 공관위는 후보별 세부 득표율은 ...
- 檢,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 모두 실형 구형
- 와이타임즈2023-09-15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이 15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9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6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소 제기 후 약 4년7개월 만에 핵심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며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15일 ...
- 박용진 의원, “경찰 고위직의 잇따른 대형로펌행, 부적절”
- 서남투데이2023-08-24
- 은 23일, 2017년부터 최근 6년간 대형로펌행을 택한 경찰이 총 168명이며, 이중 80%인 136명이 최근 3년(2021 ~ 2023.6)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경찰공제회에서 퇴직하여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6월 30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 경찰은 168명 중 139명이 취업승인을 받았다. 이 중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취업한 퇴직경찰은 과반이 넘는 77명에 달했다. 이어서 김앤장법률사무소 14명, 법무법인 율촌 9명, 법무법인 화우 ...
- 前부산대 의전원장 "조민사례 못 봤다"
- 와이타임즈2023-08-22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준우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조민씨에게 주어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명의의 장학금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조 전 장관 등의 뇌물수수 등 혐의 항소심 2차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앞서 예고했던 대로 조 전 장관과 노 원장 등의 뇌물수수·공여 및 ...
- [정세분석] 칼날위에 선 트럼프, 핵심 쟁점과 대응방향
- 와이타임즈2023-08-03
- [트럼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 추가 기소]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및 선거 사기 주장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로 인해 내년의 대통령선거에 재도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보수성향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자(현지시간) 지면을 통해 “연방 대배심이 전날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사기 모의, 선거 방해 모의, 투표권 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외에 ...
- 거리 나선 교사들…"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
- 와이타임즈2023-07-30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국의 교사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3만여명의 교사들이 폭염 속 한자리에 모여 최근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교사를 추모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29일 외쳤다.교사들의 자발적 모임인 '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의 사직로 광화문 방면 4개 차로에서 개최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주최 측은 3만 ...
- 트럼프 혐의 추가…'기밀 유출 사진' 삭제 지시
- 와이타임즈2023-07-28
-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트럼프 트위터]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이 27일 (현지시간) 국기기밀서류 불법 소유 혐의와 관련해서 플로리다 자택의 사진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에게 명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검찰은 트럼프가 직원에게 플로리다주 자택의 감시 카메라 사진 기록을 삭제 시켜 연방 수사관들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추가 기소했다.검찰 공소장에는 이 때문에 국방문서 기밀서류에 대한 고의적인 유출 외에도 지난 달 트럼프가 측근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혐의로 추가되었다. 이 추가 기소는 2 ...
- 정신이상과 감형제도
- The Psychology Times2023-07-25
- [The Psychology Times=이자은 ]누군가 우리에게 정신건강 직종과 관련된 분야를 꼽으라 한다면 가장 먼저 법학 분야를 꼽을 것이다. 우리는 공익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다. 법학 분야와 정신건강 분야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문제가 있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이 두 분야의 밀접한 교차점을 인정하며 법정심리학이 발달하기도 했다. 법정심리학이란 법 속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절차들을 심리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학문으로 법정심리학자는 증인이나 목격자의 증언에 대한 신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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