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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올해 10월부터‘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뉴스포인트2021-09-07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 그러나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2021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할 계획이다. 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의 부 ...
- 파주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정기조사 완료
- 뉴스포인트2022-05-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을 위하여 5월1일부터 27일까지 본인부담금 정기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정기조사는 매년 5월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 취득 및 상실 ▲건강보험료액 ▲가구원 수의 변경 사항 등을 조사한다. 자격 변동이 있는 대상자는 6월부터 본인부담금이 변경된다.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정기조사를 통해 소득수준별 적정한 지원과 장애인 가 ...
- 용인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경기뉴스탑2020-12-29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시는 내년부터 노인 ‧ 한부모가족 ‧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자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재산·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월 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
- [지원금] 경북교육청,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꼭 신청하세요
- 영천투데이2022-02-24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경상북도 교육청 전경경북교육청은 24일(오늘)부터 저소득층 가정 대상 ‘2022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한다.‘교육비’ 지원대상 여부는 "복지로"홈페이지 접속후 "복지서비스>모의계산>초.중고 교육비지원"에 해당사항을 입력하면 알 수 있다. ▲방과후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14만 원, 중 18만 원, 고 25만 원 이내) ▲수련활동비(9만 원 이내) ▲인터넷통신비(월 19,250원) 등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2022년 4인 가구의 경 ...
- 의왕시,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정비 마무리 .. 급여의 적정성 확보에 최선
- 경기뉴스탑2021-07-28
- 김상돈 의왕시장이 최근 사회복지 관계자 회의에서 복지재정 누수의 사전 예방 및 복지사각 해소을 당부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부적정 수급방지와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지난 7월 5일부터 26일까지 7월 확인조사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월별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등 11개 사업 수급자(294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감소 및 중지 가구 277 ...
- 의왕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실시경기뉴스탑2024-10-04
- 경기도, 사무장병원·가짜 ‘수술 의사’ 등 불법 의료행위 9건 형사입건 .. 요양급여 630억원 불법 수령·면허 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 적발
- 경기뉴스탑2022-07-01
- 지난 달 3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의약분야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
- 안성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생계급여 지원확대
- 경기뉴스탑2021-01-19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포스터(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선정기준도 완화하는 등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노인·한부모를 포함한 가구의 경우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연소득 1억 원 이상)·고재산(재산 9억 원 이상, 금융제외)을 보유 중인 재산 ...
- 수원시 영통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홍보
- 뉴스포인트2021-09-14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지난 14일, 수원시 영통구는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장성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으며,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를 시행한다. 다만, 고소득(연 1억원 이상 ...
-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전년(30만 원)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 원)를 포함하여 월 최대 38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에게 월 최대 307,500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었으며, 올해부터는'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라 전년도 ...
- 무안군-LH 광주전남지역본부,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2022-04-0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최근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2022년 수선유지 급여사업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수선유지 급여사업은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수급자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해 가구당 경보수는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 범위 내에서 수요자에게 맞춰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해당 가구 중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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