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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08-1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16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른 임의취업 적발 건수는 2018년 154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400여 건이 발생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등 퇴직 공직자들의 도덕불감 ...
- 12일부터 정당현수막 관리...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
- 서남투데이2024-01-09
-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표시기간(15 ...
- (재)고창군장학재단, 올해도 ‘자식농사 잘 짓는 사람키우기’에 매진
- 뉴스포인트2022-01-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재)고창군장학재단이 19일 새해 첫 이사회를 열고 자식농사 잘짓는 사람키우기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이사회는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2021년 기탁금 사용승인(안), 2021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 등 4건을 심의했다.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규정을 일부 개정해 ‘다자녀가정 장학생 선발기준’을 4자녀 이상 세대에서 3자녀 이상으로 완화시켰다. 또 운영상 문제점 개선 등 군민 ...
- 용인특례시, 오·폐수 배출업체 순찰점검 강화
- 경기뉴스탑2023-04-18
- 용인특례시의 페수 배출업체 점검 현장(사진=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지역 내 하천 수질 환경보전을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폐수 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속적인 관리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점검반을 편성하고 환경감시원과 함께 하천 순찰 활동을 확대한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배출 사업장을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앞서 시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 ...
-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1-12-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죽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서남투데이2023-09-07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 ...
- 김경협 국회의원, 국가정보원 직무수행 통제 실효성 강화 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7-01
-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어제(6월 30일),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정원의 「정보활동기본지침」 보고 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법에서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
- 정선장학회 정기이사회 개최 관내 고교 졸업생 전원 입학 장학금 지급 결정
- 뉴스포인트2022-06-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정선장학회는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장학회 이사,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2회 정선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선장학회 이사장 선출, 정선장학회 운영 규정 개정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지역의 미래인 인재 육성 및 장학회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사장에는 최승준 이사장이 연임하여 2026년까지 4년간 정선장학회를 이끌게 되었으며, 정선장학회 운영 규정 개정의 건은 가계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고교 졸업 ...
- 부천형 주차로봇 '나르카', 제도적 기반 확보로 상용화 박차
- 뉴스포인트2022-09-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천시에서 연구개발한 부천형 주차로봇 ‘나르카’가 규정 제도화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나르카’는 부천시가 로봇전문기업 ㈜마로로봇테크 주관 컨소시엄을 통해 2020년 12월에 개발 완료한 국내 최초의 자율주행 주차로봇이다. 주차로봇을 도입하면 주차시간이 단축되고, 주차면에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일반(자주식)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30% 정도 높아져 지역 내 주차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다. 시는 주차로봇을 규정하는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산업부‘규제샌 ...
- 양민규 서울시의원, “맞벌이 부부 자녀 하원 막막해…보육 사각지대 보완해야”
- 수도권탑뉴스2022-01-12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성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하원 지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의거한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가 보육아동의 13세 이상 형제·자매에게 인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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