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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2021-01-08
- [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노인.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정부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저소득노인, 한부모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자녀,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 원(월834만 원) 또는 재산 9억 원(금융재산 제외)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
- 부천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내달 폐지
- 뉴스포인트2021-09-14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천시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됐다. 정부는 당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개월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부터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할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고소득(연1억 ...
- 경기도교육청, 3월 2일~19일 교육급여ㆍ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수도권탑뉴스2021-03-02
- (교육감 이재정)이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43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난해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항목으로 나눠 지급했으나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 한 항목으로 지급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28만 6천 원, ▲중학생 37만 6천 원, ▲고등학생 44만 8천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대비 ...
- 광산구 ‘적정의료’ 정책, 광주시 감사서 ‘모범사례’ 선정
- 뉴스포인트2022-05-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산구가 시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광주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모범사례로 꼽혔다. 광산구는 지난해 1월부터 장기입원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와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례관리 특수시책 ‘복지건강 up(업)! 의료비 재정 down(다운)!’을 추진해 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0년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의료급여비(기관부담금)는 8조82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9 ...
- 수원시 영통구,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 뉴스포인트2021-10-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10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지원자격과 급여수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보장급여 등 총 11개의 복지급여 수급자(22,810가구 30,231명)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는 18개 기관 48종의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인적정보를 반영하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회신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현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 ...
- 의왕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실시경기뉴스탑2024-10-04
- 인천시, 올해 10월부터‘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수도권탑뉴스2021-09-07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그러나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2021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할 계획이다.다만, 고소득(연1억, 세전)·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
- 경기도교육청, 2일~19일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2021-03-02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43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난해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항목으로 나눠 지급했으나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 한 항목으로 지급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28만 6천 원, ▲중학생 37만 6천 ...
- 광산구, 각 동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협력 활성화
- 전남인터넷신문2022-04-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가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21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은 30일 이상 장기입원한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 후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지원 등을 통합하는 사업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연계‧협력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대상자 발굴 등 실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한편, 광산구는 지난해 7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3950 ...
- 삼척시, 2022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추진... 80가구 지원
- 뉴스포인트2022-03-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삼척시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도비 포함 5억여 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2022년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한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노후된 자가주택 거주자에게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의 노후도, 수선유지비 소요액, 수급자의 가구원, 소득 인정액(기준중위소득) 등을 고려해 경·중·대 보수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와 ‘2022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삼척시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한 ...
- 평택시, 6일부터 긴급여권 발급
- 경기뉴스탑2021-07-07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6일부터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외교부(인천공항 T1.T2 여권민원센터 포함) 및 광역지자체 대행기관에서 발급했으나, 긴급여권 발급기관 확대에 따른 평택시 추가 지정으로 발급이 가능해졌다. 긴급여권은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으로 전자여권(10년)을 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여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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