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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김포·포천 등 16개시군 ‘세정운영 평가’ 우수 자치단체 ‘선정 .. 상사업비 8억 원 지급
- 경기뉴스탑2021-03-25
- 수원시, 김포시, 포천시가 각 그룹별 최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돼 각각 1억1천만 원, 9천만 원, 8천만 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됐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수원시, 김포시, 포천시 등 16개 시군을 지방세 징수와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한 세정운영 우수자치단체로 선정하고 상사업비 8억 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세수규모 및 인구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징수 및 신장률 등 지방세 징수 실적과 도 세입예산의 기초가 되는 세수추계 정확도, 행정소송 및 조세심판 대응력 등 ...
-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3-2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전 실 ...
- 수원시,‘팔달문 성곽잇기 사업’ 토지매입·보상 진행
- 서남투데이2021-03-25
- 수원화성 원형복원을 위해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가 복원사업 대상지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팔달로2가 일원 2422.7㎡(1~3구역, 13필지)은 보상을 완료했고, 387.2㎡(4구역, 2필지)는 올해 5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6~7월에 수용재결 금액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다. 시는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철거된 성곽과 적대(敵臺) 2개소, 남암문, 남공심돈을 복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수원화성 문화재 ...
- 수원시, 2029년까지 ‘팔달문 성곽잇기사업’토지매입·보상 진행
- 경기뉴스탑2021-03-25
- 성곽이 훼손되기 전 팔달문 일원 모습(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화성 원형복원을 위해 ‘팔달문 성곽잇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가 복원사업 대상지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팔달로2가 일원 2422.7㎡(1~3구역, 13필지)은 보상을 완료했고, 387.2㎡(4구역, 2필지)는 올해 5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 공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삼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사법적 판단.‘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웅동지구(1지구)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허가 취소’행정소송(집행정지) 승소
- 부산경제신문2023-09-07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창원시가 제기한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5일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가‘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경자청은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골프장 외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잔여 사업의 장기간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정상화를 위해 지난 3월 30일자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고시했다. 이후 ...
- 울산시, 선박 폭발사고 관련 울산대교 피해 보상 합의
- 뉴스포인트2021-10-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발생한 울산항 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시설물의 손해배상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019년 9월 28일 발생한 울산항 인근인 염포부두에서 화학물질 운반선 스톨트 크로앤랜드 선박 폭발사고 시 화염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시설물 손해배상 협상을 선주 측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시설물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결과 울산대교 시설물 중 경관조명, 케이블, 보강거더, 가드레일, 제습장치 등 일부 시설물이 화염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울산시 ...
- 울산시, 선박 폭발사고 관련 울산대교 피해 보상 합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 발생한 울산항 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시설물의 손해배상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019년 9월 28일 발생한 울산항 인근인 염포부두에서 화학물질 운반선 스톨트 크로앤랜드 선박 폭발사고 시 화염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시설물 손해배상 협상을 선주 측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시설물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결과 울산대교 시설물 중 경관조명, 케이블, 보강거더, 가드레일, 제습장치 등 일부 시설물이 화염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
- 윤석열, 한밤중에 인터넷으로‘직무정지 효력 중단’ 신청
- 와이타임즈2020-11-26
-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따라 대검에 출근하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밤 10시30분경 인터넷 전자소송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윤 총장은 이날 가처분 신청에 해당하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직무집행 정지가 위법하니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행정소송이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직무집행 정지’의 효력을 정지해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해 ...
- [속보]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법원 판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가 방역패스 정책을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 ...
- KT·LG유플러스도 뿔났다...문체부 상대 공동 소송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3-11
- KT와 LG유플러스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공동 소송전에 나섰다. ▲ KT와 LG유플러스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공동 소송전에 나섰다. 11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0일 문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문체부가 승인한 사단법인 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이다.문체부는 지난해 12월 OTT 사업자에 대한 영상물전송서비스 규정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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