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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임박 알림 .. 8월 4일 운영종료
- 경기뉴스탑2022-05-13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020년 8월 5일 제정·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여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이다.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
- 울산시, 해당지역 시민 기한 내 신청‘안내’
- 뉴스포인트2021-08-13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울산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종료 시점(2022년 8월 4일)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해당 시민은 기한 내 신청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특조법 추진 결과, 확인서 발급 신청 458필지 중 197필지가 발급 완료됐다. 이번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소유 ...
- 안산시, 올해 1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8억8천만 원 확보
- 뉴스포인트2022-09-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경기도로부터 ‘2022년 1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으로 58억8천만 원을 확보해 모두 14건의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증축 및 기능보강(5억) ▲본오공원 재정비 사업(5억) ▲시랑경로당 신축 건립(6억) ▲장상3경로당 신축 건립(6억) ▲구룡공원 편익시설 정비(3억)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동 환경개선사업(2억) ▲와동 인조잔디구장 조명시설 보수공사(2억2천) ▲신길수영장 여과설비 교체사업( ...
- 尹대통령,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 9명 임명안 재가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특별조사위원장에 송기춘 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이, 여당 추천 상임위원에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에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명되는 등 모두 9명이 특조위원으로 임명됐다.이태원 특조위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됐다. 활동 기한은 1년이지만 3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채 상병 특검법은?
- 가톨릭프레스2024-05-27
- ▲ (사진출처=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페이스북)14일,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563일만에 특별법이 공포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참사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최종 의결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면서, “빠른 시일안에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는 지체없이 위 ...
- 화순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7-0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 적용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 포함)의 ...
-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 서남투데이2021-03-05
- 시흥시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그리고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 ...
- 시흥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 경기뉴스탑2021-03-05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시흥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
- 보령시, 올해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속 시행
- 뉴스포인트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보령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조법)’을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 ...
- 논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 굿모닝논산2022-06-09
- 논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논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신청이 오는 8월 4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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