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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중 마약' 한서희, 징역 1년 6월 선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아이돌 연습생 출신 유튜버 한서희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선고에 따라 한서희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을 진행한 김수경 판사는 “한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마약투약의 장소와 그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살펴본 바,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
- [박마틴 만평] '햄버거병' 유발 불량패티 납품업체 임직원, 1심 집행유예
- 뉴스포인트2021-01-27
- (그림=박마틴 / 기획=뉴스포인트 편집기획팀)[박마틴 만평] '햄버거병' 유발 불량패티 납품업체 임직원, 1심 집행유예 ...
-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는 무죄, ‘횡령’은 유죄···집행유예
- 서남투데이2021-01-13
-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방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방역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횡령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3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설과 명단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방역 방해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 신천지 간부들과 함께 방역당국의 협조 요청 ...
-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절반 이상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 서남투데이2024-09-03
- 민식이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이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민식이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다. 2019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발의한 강훈식 의원은 법안 시행 이후 매년 법안 이행 현황을 분석해 배포하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2021년 3월 25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1심 판결 373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 22건(5.9%), 집행유예 154건(41. ...
- 졸음운전 피해자로 알았는데 .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 들통나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교차로에서 졸음운전 하던 시내버스에 부딪힌 승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뒤늦게 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 사실을 들켜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또 무면허운전과 치상 혐의,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기소된 피해 승용차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해 4월 30일 오전 10시 39분께 부산 부 ...
- 살인이자 사금융조직 총책 아내 감경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악질적으로 약자의 피를 빨아온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 배우자 등 관리자급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2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24)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 ...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상고심 간다.일부 피고인 상고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8
- [전남인터넷신문]'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12일 2심 판단을 받은 피고인 9명 중 2명이 선고 이튿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이 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는 2심에서 주가조작 공범으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2009∼2013년 한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기관투자자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
-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집유 법정구속 면해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6
- [전남인터넷신문]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하지만 징역 1년의 1심 형보다 낮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법정구속은 피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6일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신안군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 산하단체 이사장은 항소기각(1심 집행유예) 판결했고 나머지 공무원 1명은 무죄를 선고했 ...
- 배우 출신 승마선수, 나체사진 협박 이어 사기 혐의로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2022년 5∼10월 자신에게 승마수업을 받는 제자 B(21·여)씨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6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 부모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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