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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 세계측지계 도입으로 일제잔재 청산
- 뉴스포인트2021-06-1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창녕군은 일제강점기 토지수탈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공부(지적･임야도)의 등록원점 체계인 지역측지계(동경측지계)를 세계가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한정우 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지적공부와 각종 공간정보의 융･복합 및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 토지조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인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었다.하지만, 측량법은 2010년에 ...
- 서울 중구, 신당9-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가치 높여
- 뉴스포인트2022-10-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중구가 지난 19일 신당 9-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으로 29필지의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시행하여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새로운 공부로 전환하여 디지털화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지역은 신당동 333-38일대 전체 87필지 3,494㎡의 주거지역이다. 토지의 형상이 불규칙하고 절반 이상인 48필지에 국·공유지가 분산되어 있 ...
- 수원시, 권선구 구운1지구·구운2지구·입북지구 등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 경기뉴스탑2021-04-28
- 2021년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한 권선구 ‘구운1지구’, ‘구운2지구’, ‘입북지구’(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2021년도 ‘지적재조사지구’로 권선구 ‘구운1지구’, ‘구운2지구’, ‘입북지구’ 등 3곳을 지정·고시했다. 수원시는 서면으로 개최한 ‘2021년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3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구운1지적재조사지구’ 사업대상은 일월공원 인근 구운동 7-2번지 일원으로 자연녹지지역 163필지(10만 3908㎡)이고, ‘구운2지구’ 사업 ...
- 수원시, 장안구 용머리지구 등 4개 지구‘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
- 경기뉴스탑2022-09-02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2022년도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장안구 ‘용머리지구’·‘하쟁이지구’, 팔달구 ‘지동1지구’, 영통구 ‘원천2지구’ 등 4개 지구 571필지 46만 6704㎡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용머리지구’는 장안구 하광교동 80번지 일원으로 전체143필지(17만 4456㎡), ‘하쟁이지구’는 장안구 하광교동 180번지 일원으로 전체172필지(19만 9783㎡)이이다. ‘지동1지구’는 팔달구 지동 297-3번지 일원으로 전체 127필 ...
- 수원시, 올해 10개 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서남투데이2021-04-28
- 수원시가 2021년도 ‘지적재조사지구’로 권선구 ‘구운1지구’, ‘구운2지구’, ‘입북지구’ 등 3곳을 지정·고시했다. 수원시는 서면으로 개최한 ‘2021년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3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구운1지적재조사지구’ 사업대상은 일월공원 인근 구운동 7-2번지 일원으로 자연녹지지역 163필지(10만 3908㎡)이고, ‘구운2지구’ 사업대상은 수원농산물종합유통센터 인근 구운동 800번지 일원으로 자연녹지·자연취락지구 294필지(16만 3388㎡)이다. ‘입북지구’ 사업 대상은 입북동행 ...
- 국민권익위, "토지 분할됐다면 건축물대장 지번은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건축물이 있는 토지 분할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돼 새로운 지번이 부여됐다면 행정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존 지번을 실제 건축물이 있는 새로운 지번으로 직권 변경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결의서 등 변경된 지번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ㄱ씨가 소유한 건축물은 ㄱ씨를 포함한 3명이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위치해 있었다. 이후 법원이 공유물분할 확정 판결을 함에 따라 토지가 3개 필지로 ...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952필지 국유화 추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3-12-22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김윤상)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952필지(1.2㎢)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 관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pps.go.kr) 등 게재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지적 ...
- 정선군, 여량면 유천지구·남면 문곡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
- 뉴스포인트2022-03-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 정선군은 '유천지구·남면문곡지구' 총 728필지 1,338,763.2㎡의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업을 완료한 곳은 여량면 유천리 410번지 싸리골 일원 220필지, 1,154,443㎡이며, 남면 문곡리 103-1번지 남면행정복지센터 일원 508필지, 184,320.2㎡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 ...
- 제주시 지목불일치 토지 지목변경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가 일치하지 않는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 직권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정리 대상은 구좌읍 지역의 농지․산지․초지 전용 등을 통해 건축 준공은 되었으나, 지목변경(전·임야 등 → 대·창고용지 등)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중 지적공부와 과세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구좌읍 지역 922필지에 대해 건축물대장과 비교 전수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109필지의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에게 2회에 걸쳐 지목변경 신청을 ...
- 제주시 지목불일치 토지 지목변경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지목불일치 토지에 대해 지적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정리 대상은 조천읍 지역의 농지․산지․초지 전용 등을 통해 건축 준공은 되었으나, 지목변경(전·임야 등 → 대·창고용지 등)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중 지적공부와 과세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조천읍 지역 1,979필지에 대해 건축물대장과 비교 전수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59필지의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8월·10월 총 2회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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