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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희 군포시장, 대야미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
- 경기뉴스탑2021-03-19
- 한대희 군포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0[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한대희 군포시장은 19일 대야미공공주택지구에서의 전·현직공무원 등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수 조사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조사대상은 군포시의 관련 공직자와 군포도시공사 등 관련 산하기관 임직원으로, 시는 2011년 이후 시행된 관내 모든 개발사업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하고 매수 시기와 위법성 여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한대희 시장은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공정해야 할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투기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
- 최재형 또 선거법위반 논란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지지선언 문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1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전날 열린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지지선언 행사가 향우회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다. 선관위는 해당 행사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최 전 원장 캠프는 전날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대구·경북 재경향우회장단 최재형 후보 지지 선언’이라는 행사를 열었다. 강보영 재경 대구경북시도민회장 등은 이 자리에서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참석 임원 일동’ 명의의 선언문을 읽었고, 선언문 ...
- 윤석열의 미뤄진 ‘운명의 날’···징계위 15일 속행
- 서남투데이2020-12-11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로 연기됐다. 현직 총장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윤 총장의 운명은 15일 2차 기일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 10일 오후 9시께에 징계위를 마친 후 “이날 심의에선 검사징계위원회 간사의 징계심의자료 보고 및 질의, 특별변호인의 의견진술 및 질의, 증인 등 증거신청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기일에는 8명의 증인심문과 징계위원들의 심의 및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손준성 ...
- 평택시, 공무원 불법 투기 등 ‘부패 공익신고’ 접수
- 경기뉴스탑2021-03-17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최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온라인과 신고전화를 통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불법 투기 자체 조사 시 ‘시민감사관’이 참여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시민들께서 평택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부패 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부동산 투기 경찰 신고센터(☏02-3150-0025)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평택시는 민･관 합동으로 ‘ ...
- 임병택 시흥시장 “개발지역 공직자 투기 의혹 없다”
- 서남투데이2021-03-18
- 현재까지 시흥시 개발지구 내 시흥시 공직자 투기 의심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V-city, 하중·거모 공공주택지구 내 공직자 총 2,096명의 토지 취득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의심할만한 투기 행위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 결과는 공직자 자진신고와 시 자체조사로 파악됐다. 특히 자체 조사에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1,512필지, V-city 1,218필지, 하중 공공주택지구 422필지, 거모 공공주택지구 839필지에 대한 5년간의 직원 토지 거래를 확인했으며, ...
- 법원, '고양시 원당4구역 관련 배임 횡령 주장 근거 없다'고 판결
- 뉴스포인트2021-05-17
- 고양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고양시는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원당4구역 현금 청산자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원당4구역 국·공유지 배임횡령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사유로 제기된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소송 담당 재판부는 그동안 특정 언론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원당4구역 비리 행정에 대해 △고양시는 원당4구역 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국·공유지를 불법적으로 매각한 바 없으며 △오히려 사업시행계획 변경 ...
- 부산시 감사위원회, 낙동강관리본부 종합감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08-1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추진한 업무 전반을 종합감사한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주요 사업과 시책 추진 적법성, 부작위 등 소극행정, 예산 낭비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예산 낭비, 절차상 위법성 등은 시정 또는 개선하고,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 등은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시민불편 및 업무저해 요인도 적극 발굴하여 제도개선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사전 컨설팅 ...
- 제주특별자치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의혹 철저히 가릴 방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감사원에 제기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으나 도민사회에 남은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해소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재추진 적정성, 지침 변경사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해 7월 1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 등 총 10가지 항목을 ...
- 고양시 원당4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 기각
- 경기뉴스탑2021-05-17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원당4구역 현금 청산자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당4구역 국·공유지 배임횡령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사유로 제기된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소송 담당 재판부는 그동안 특정 언론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원당4구역 비리 행정에 대해 △고양시는 원당4구역 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국·공유지를 불법적으로 매각한 바 없으며 △오히려 사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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