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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과방위서 '방송3＋1법' 심사 착수 ,21일 입법청문회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4일 '방송 3법'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 착수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앞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재발의했고, 13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 ...
- [정세분석] 홍해전쟁, 후티반군의 막장 도발
- 와이타임즈2024-01-08
- [홍해에 나타난 후티반군의 무인 수상정]미국과 동맹국들의 '최종 경고'에도 불구하고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가 또다시 홍해에서 무인수상정(USV)을 띄워 공격에 나선데다 “세상을 석기시대로 돌려버릴 수도 있다”는 막장 도발을 공언하고 있다.영국의 텔레그래프는 5일(현지시간), “미 해군은 예멘 후티 장악 지역에서 출발한 무인수상정(USV)이 홍해 선박 항로에서 폭발했다고 밝혔다”면서 “이로인한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미 해군의 중동 작전 책임자인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부(NAVCENT) 사령관은 ...
- 이병훈 의원 발의, 「아특법 개정안」 극적으로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이 발의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으나, 격론 끝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 소속기관화가 확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8월 13일 발의 이후 문체위에 상정되면서 여야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국감기간에 현장조사를 하고,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거쳤으며, 단일 법안을 ...
- 김기덕 서울시의원, “지역 공영방송 TBS, 특정 정치권력이 좌지우지해선 안돼”
- 뉴스포인트2022-11-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2022년 11월 3일 진행된 미디어재단 TBS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정 정치권력이 지역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기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TBS FM방송의 협찬 및 광고 유치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김기덕 의원은 “특히 민간부문 협찬 및 광고 유치의 둔화세보다 공공부문의 협찬 및 광고 유치 둔화세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김의원은 “작년 ...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통과로 ‘탄탄대로’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원산업의 발전과 순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발의된「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정원박람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순천의 새로운 도약이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정원박람회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원박람회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박람회 지원 근거가 체계적으로 갖춰지고 사후활용까지 아우르게 됨으로써, 행사를 철저히 준비함과 동시에 생태도시 순천의 장기 미래 ...
- 언론법 내년으로 미룬 與 당내 신중론·文부담에 결국 '후퇴'
- 와이타임즈2021-09-29
- ▲ 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언론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여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서 사실상 내년으로 미뤘다.'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는 국내외 비판 속에 임기 말 '대통령 거부권' 정국으로 비화되는 데 대한 부담과 당내 신중론 등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 ...
- 행안부 '경찰국' 31년만에 부활 장관의 청장 지휘규칙도 만든다
- 와이타임즈2022-07-15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경찰국이 내달 신설된다. 경찰청과 소방청의 중요정책사항 승인, 사전보고 등을 규정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 승격한 지 31년 만이다.치 ...
- 박형준 시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취임 이후 첫 총회 주재
- 부산경제신문2024-01-23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형준 부산시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주재로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박형준 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임기 ‘24.1.1.~12.31.)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주재하는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14명의 시도지사가 참석했고, 3명의 부단체장(대구, 경기, 제주)이 대리 참석했다.이날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현 정부가 지방시대 실현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올해를 균형발전 안착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삼고 지역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
-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완화` 등 지역 현안 핵심 규제 개선 의결
- 서남투데이2024-02-19
- 행정안전부는 2월 16일 오후 2시 서울에서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첫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한 지역 경제에 핵심적인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안건을 선정하는 한편, 지역 현안인 해당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지역 내 이해당사자도 참여하여, 바람직한 규제개선 방향을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수용 2건, 추후 재논의 1건을 의결했다.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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