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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형 플랫폼 거래 공정화 실현 및 전국 최초 플랫폼 자율분쟁조정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기도가 숙박앱과 배달앱 등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 자문기구 ‘경기도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경기도는 28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경기도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5명을 공식 위촉했다. 플랫폼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개정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의 플랫폼 공정경제 정책에 대해 기본방향 설정, 이용사업자 보호를 위한 방안,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자문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위원회 내 플랫폼사와 이용사업자 간 광고 ...
- 인천연구원, 매년 늘어나는 집합건물 갈등과 분쟁, 공공 관리지원체계가 있어야 한다.
- 뉴스포인트2022-08-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 지원방안”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집합건물은 오피스,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단일 건축물이 다수의 구분된 부분으로 독립적 사용이 가능한 건물을 의미한다. 집합건물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집합건물법｣ 적용 대상인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런데 주거용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중 일정 규모 이상이면 ｢공 ...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구상금 분쟁 조정 기능 강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8월부터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에 위원사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는 2018년 1월 ‘출퇴근 재해’가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출퇴근 등 이동 중 교통사고로 늘어나는 구상사건을 보험사 등과 협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공단이 같은 해 5월부터 운영 중인 구상금협의조정기구로서, 지금까지는 공단과 국내 11개 자동차보험사, 3개 자동차공제조합 총 15개 위원사와 이들의 관리기구인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손해배 ...
- 전남도, 장흥 해역 ‘관리수면’ 지정, 새조개 분쟁 해소
- 전남인터넷신문2021-01-08
- [전남인터넷신문]장흥 회진면의 신상해역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돼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새조개 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장흥 회진면 신상해역 119ha를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잠수기와 양식장 형망을 이용해 새조개 552t을 채취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장흥군에서 신청한 새조개 수산자원관리수면에 대해 전문기관(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서식실태 보고서 및 업종간 분쟁, 관계법령 등을 검토해 지정했다. 장흥군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신청을 추진 ...
- [법률칼럼] 부동산 명도소송, 분쟁 해결 방법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06
-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 어느덧 2년 5개월여가 지나고 있다. 이제는 코로나가 없는 세상을 꿈꾸기보다는 독감처럼 인류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전염병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그중에서도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해 줄줄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해지 분쟁이 전체 분쟁 사건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이외에도 임대료 조정이나 수리비, 계약갱신, 권리금 등과 같은 문제 ...
-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 안녕하세요. 지난 달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신혼부부입니다. 내집마련의 기쁨도 잠시! 밤마다 들리는 층간소음 때문에 매일 밤 깊은 잠을 잘 수 없어 고민됩니다. 여러 차례 경고 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반복입니다. 층간소음 관련 법령! 어떤 게 있을까요? ◆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 *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 (「공동주택 ...
- 피해자에 불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 신청해도 33%는 개시 조차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해도 10명 중 3~4명은 조정 절차의 시작조차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00여 건 이상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발생하고 올해도 3분기까지 1,487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 중 33.2%인 707건이 각하되었고 5년간 3,881건이 각하되어 34.2%의 각하율을 보이고 있 ...
- 마로해역 분쟁…전남도 중재로 대화 장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2022-02-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마로해역 김 양식장 어업분쟁과 관련, 해남과 진도 어업인 간 대화를 통한 화해와 상생발전을 위한 중재에 나섰다.마로해역 김 양식업 분쟁은 해남과 진도 사이의 마로해역에서 해남 어업인의 ‘김 양식 행사계약 이행 요구’ 본소에 대해 진도군수협이 ‘김 양식장 인도 요구’로 반소한 사안으로 현재 대법원 상고 중이다.전남도는 그동안 마로해역 어업분쟁 해소를 위해 해남 측의 김 양식 행사료 인상, 물김 위판 방법 개선, 대체어장 추가 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가지고 중재를 끊임없이 시도했으나, 두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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