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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노후 경유차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30일까지 납부
- 서남투데이2024-09-12
- 구로구는 노후 경유차 7,292대에 대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7억 3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3월, 9월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단, 해당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
- 대구시의회, 종합유통단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특례기간 연장한다.
- 뉴스포인트2021-07-1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박갑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1)이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종합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특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종합유통단지 내 입주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의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2021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있던 종합유통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 ...
- 의왕시, 2024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 경기뉴스탑2024-08-02
- 의왕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2024년 7월 31일 현재 연 면적 1,000㎡ 이상 시설물 내 160㎡ 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번 시설물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부과 기간(2023.8.1.~2024.7.31.) 중 시설물의 사용 여부, 사용 ...
-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6-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13일 오후 3시 30분 시청 3층 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혼잡 완화를 목표로 19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이다. 시설물 연면적에 따른 ‘단위부담금’에 ‘교통유발계수’(시설물 용도별 교통혼잡 유발 정도)를 곱한 금액이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연간 부과액은 400억 원 정도다. 이 부과액은 공영주차장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교통사업에 사용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
- 목포시, 9월은 202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201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에 대해 2024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 부과된다.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따른 부담금이다. 해당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일할 부과된다. 시는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 ...
- 강동구, 2022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뉴스포인트2022-03-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가 경유사용 자동차 7,639건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656백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작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저공해자동차 및 유로5, 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부과금의 산정은 오염유발계수(차량 배기량 기준), 차령계수(차량 노후정도 기준, 지역계수, 기본부과금액을 곱하여 차등 부과되고, 차량 취득 또는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 까지이고, 가까운 은행이나 전용계좌, 이택스, 인터넷 지로, A ...
- 울산 남구,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뉴스포인트2022-03-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 남구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전년도 7~12월분)과 9월(현년도 1~6월분) 2회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경우 사용일을 계산하여 부과 된다. 앞서 2021년 2기분(9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은 ...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CBAM 부담금 부과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 시기에 이견
- 뉴스포인트2021-12-01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 의원들 사이에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부담금 부과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 시기 등에 상당한 의견차가 드러났다. 29일(월) 국제통상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유럽개혁그룹(Renew Europe) CBAM 수정안을 협의, CBAM 실제부과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시기 등에 정파간 이견을 노출했다. 녹색당은 CBAM 이행기간을 2025년에서 1년 단축한 2024년에 종료, 2025년부터 CBAM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RE 수정안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국민당그룹(E ...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CBAM 부담금 부과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 시기에 이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 의원들 사이에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부담금 부과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 시기 등에 상당한 의견차가 드러났다. 29일(월) 국제통상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유럽개혁그룹(Renew Europe) CBAM 수정안을 협의, CBAM 실제부과 및 무료배출권할당 폐지시기 등에 정파간 이견을 노출했다. 녹색당은 CBAM 이행기간을 2025년에서 1년 단축한 2024년에 종료, 2025년부터 CBAM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RE 수정안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국민당그 ...
- 장은영 전남도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방법 강구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4일(화) 제38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은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전라남도 내 87개 초·중·고·특수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19.4%에 불과하다”며 “이는 사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며, 교육청이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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