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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구삐’ 200% 활용하는 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비서 ‘구삐’가 맞춤형 행정 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깜빡 잊은 국세 납부, 이제는 밀리지 않아요.” 정신없이 연말을 보내던 중, 국민비서 ‘구삐’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홈택스에서 확인하라는 알림을 보내주어서 연체료 없이 납부할 수 있었어요. - 부가가치세(일반 4월, 10월 / 간이 7월), 소득세(11월), 종합부동산세(11월) 등 국세 고지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건강검진 대상 여부까지 미리 꼼꼼하게 알려주네요.” 매년 연말에 몰아서 했던 건강검진이었는데 국민비 ...
- [독자투고]깜빡이 단순히 에티켓 문제일까
- 전남인터넷신문2021-12-20
- 지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듯 도로에서도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방지를 위해 운전자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하지만 언어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차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부착된 등화와 경적으로 소통을 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이러한 깜빡이 등을 이용하여 서로 배려하는 운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방향지시등 ‘깜빡이’ 없이 진로 변경을 하며 소통을 거부하는 운전자들을 마주하기도 한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운전하며 받는 스트레스 유발 1위는 방향지시등 미점등 운전자로 꼽히고 ...
- 계양서, 계양산시장 내 도로교통법 안내방송 송출
- 뉴스포인트2022-05-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계양경찰서는 전통시장상인회와 협업, 지난 6일부터 계양산시장 내 방송 시설을 활용하여 개정 도로교통법 음성 안내방송을 1일 4회 송출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홍보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안내방송은 4월 20일 시행된‘보·차도 미구분 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우선권 부여’ 및 7월 12일 시행 예정인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시장 ...
- [독자투고] 보행자 교통 안전
- 전남인터넷신문2022-07-31
-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 정도로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운전자는 죄책감에 쌓여 운전하기가 두려울 것이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법과 함께 보행자 보호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한다. 이로써 최근 2022년 7월 12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첫 째, 기존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때만 일시정지를 해야햐지만 개정된 이후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가 된다.둘 째 ...
- [독자투고]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강화된 처벌 규정을 준수하자
- 전남인터넷신문2021-05-31
- 지난 5월 13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으로 개인형이동장치(PM)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가능)가 필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로는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가 해당되고 지켜야 할 법규로는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착용, 승차정원 준수 등에 안전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범칙금【무면허운전(10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원), 2인이상 탑승(4만원), 안전모 미착용(운전자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방향 ...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달력, 10월부터 달라집니다
- 뉴스포인트2022-10-04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단풍이 곱게 물드는 10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임업인 약 2만 8천 명 대상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10.1~) 10월 1일부터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를 시행합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여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도록 제정 ...
- 법무부, ′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서남투데이2023-10-05
- 는 9월10일부터 12월9일까지 올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분야는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ㆍ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ㆍ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한다. 한동훈 장관은 “합법체류는 유 ...
- 안산시 상록구, 무단 방치차 일제 집중단속
- 뉴스포인트2021-05-06
- 상록구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산시 상록구는 이달 말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집중 단속하고 자진처리토록 계도활동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무료주차장, 골목길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및 이륜차 등 법규 위반 자동차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를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로 적발되어 견인이 된 후에 차주 또는 차량의 점유자가 자진처 ...
- [독자투고]비보호 좌회전의 의미를 알자
- 전남인터넷신문2021-06-11
-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비보호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거나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크락션을 울리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하며, 신호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 효율성이 높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이 어느 경우에 가능한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조 신호지시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만원에 벌점 ...
- [독자기고] 음주운전 확실한 예방법? 술 약속 있을 땐 NO CAR!!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1
- 새해 첫날부터 음주 추돌사고로 50대 남성이 하반신 마비가 되거나, 창업 준비 중이던 20대 여성이 참변을 당하는 등 무고한 시민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꿈과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일임을 인지함에도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숨은 속내는 무엇일까 나만 안 걸리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힌 말이다. 우리 사회는 ‘윤창호 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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