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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의원, “대안교육기관 간과 건축법, 입법미비 해소해야”
- 서남투데이2023-06-27
-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의 지역구인 일산동구 지영동 104-17번지에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인 가 운영되고 있다. 는 교육부로부터 학위과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가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대안교육기관’이라는 표현으로 불리우고 있다. 가 운영되고 있는 건물은 건축허가 당시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용도를 ‘학교’로 신청할 수 없었다. 결국 는 학교 건물을 ‘노유자 시설(노약자나 아동 등을 위한 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최근 불상의 ...
- 양천구,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 서남투데이2021-01-28
- 양천구는 건축물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화재 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화됨에 따른 것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은 3층 이상인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화재 취약요인(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이 있는 건축물이다. 피난 약자 이용시설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
- 전남소방, 소방법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리로 안전 확보
- 뉴스포인트2022-12-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 제․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 건설현장 소방안전과 소방시설 자체점검 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관련법이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을 제도화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나뉜 것이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소방기관의 안전관리 등 예방체계를 통합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소방특별조사’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화재안전조사’ ...
- 한국이주노동재단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돼야”
- The Psychology Times2020-07-31
- 한국이주노동재단이 실시하는 외국인 상담 복지한국이주노동재단(이사장 안대환)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돼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 협의적 개념에서 근로자 복지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는 제공 주체에 따라 공공복지, 기업복지, 자주복지로 구분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기업, 조합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실행한다.근로 복지의 실행을 위해 각 기관의 근로 복지시설에는 관련 종사자들이 ...
- 정용인 보성소방서장, 불조심 강조의 달 맞아 병원 및 노유자시설 현장지도
- 전남인터넷신문2023-11-08
- [전남인터넷신문] (서장 정용인)는 지난 7일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11월(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벌교삼호병원 및 밝은동산 요양시설을 방문해 현장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불조심 강조의 달’은 화재빈도가 높아지는 11월에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조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추진하는 행사이고, 이와 더불어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의 안전을 위해 이날 현장지도를 추진했다. 주요 현장지도 내용으로는 ▲시설 내 화재 취약점 점검 ▲소방시설 정상 작동 및 비상구 등 유지관리 철저 안내 ▲관계자 안전의식 제고 및 화재안전 최우 ...
- 영광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화재안전조사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0
- [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에서는 추석 연휴를 맞아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전통시장 등 총 8개소를 실시했다.주요내용으로는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유무 확인 ▲소방시설 정상 기능 유지․관리 상태 확인 ▲옥내소화전 이상 유무 확인 ▲관계자 화재안전컨설팅 등이다.소방서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대비하여 군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방하겠다.” 라고 전했다. ...
- 강진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0
- [전남인터넷신문]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가 최근 부천 호텔 화재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축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나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의 ...
- 곡성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의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차단·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구를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급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대형마트, 백화점, 운수·숙박·위락시설 및 복합건축물(판매 및 숙박용도), 병원, 노유자시설이며 주요 위반행위로는 ▲방화문 폐쇄·훼손·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소화펌프를 고장난 상 ...
- 구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평소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확산과 경각심 고취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대표적인 소방시설 불법행위로는 ▲잠금장치에 의한 비상구 패쇄 ▲비상구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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