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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3역' 사기행각, 거래처 사장 속여 34억 뜯어내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3
- [전남인터넷신문]홀로 '1인 3역'을 하며 거래처 사장을 속이고 34억여원을 갈취한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도박 빚을 갚으려고 1인 3역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죄질이 좋지 않아 1심 실형 선고가 정당했다"고 판시했다.2022년 11월 사건 당시 제철소 사원이었던 A씨는 공장 설비 납품차 회사를 방문한 거래처 회사 사장 ...
- 허위 표창장으로 어린이집 운영권 낙찰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4
- [전남인터넷신문]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입찰 과정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게 도와준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가 낙찰받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
- 모교 교사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3년에 불복해 상고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감형된 20대가 항소심에도 불복해 상고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29)씨가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학교 정문을 통과해 교내에 들어간 A씨는 2층 교무실에서 B씨를 기다리다 B씨가 들어오자 흉기를 휘 ...
-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들, 항소심서 선처 호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6
- [전남인터넷신문]전현직 목포시장의 부인들이 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에서 서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1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홍률 현 목포시장 부인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김 전 시장의 부인인 A ...
-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징역 50년→27년 감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3
- [전남인터넷신문]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절반 가까운 형량을 감경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 ...
- 광주도시공사·어등산리조트, 법원 강제조정 수용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어등산리조트 투자비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광주도시공사와 어등산리조트, 양측이 받아들여 3년여간 지리한 소송이 마무리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등산 리조트 투자금 반환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광주도시공사(피고)와 어등산리조트(원고)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를 1심 판결 이후로 보고 "도시공사가 가지급한 금액 중 1심 판결 이전 기간 지연손해금 18억여원을 어등산리조트는 반납하고, ...
- 법정구속 피한 조국, 형평성 논란 제기도
- 와이타임즈2024-02-09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하면서 배경이 주목된다.과거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례가 더해지며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
- JMS 정명석 성범죄 녹취파일 복사 허가에 2차 가해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녹취파일 복사를 허가하면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피해자들은 그동안의 JMS 측의 행태로 볼 때 피해자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이 신도 집회나 온라인 등을 통해 퍼질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메이플과 프랜시스, 한국인 여신도 등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정민영 변호사는 19일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
- 대전고법 연무 농협 최용재 조합장 "조합장 자격없음을 확인한다 " 판결
- 굿모닝논산2024-10-24
- [지난해 3월 8일 실시한 연무농협 조합장 선거 벽보 ]대전 고등법원 최용재 연무농협 조헙장에 일갈 " 조합장 자격 없음을 확인한다 " "지난 23년 3월 8일 실시한 전국 농협조합장 동시선거에서 5선에 도전하는 윤여흥 조합장을 무너뜨리고 조합장에 당선돼 주목을 끌었던 논산 연무농업협동조합장이 끝내 조합장 직 상실 위기를 맞았다. 당초 조합장 선거 출마 당시부터 조합장 출마자격 시비가 일었던 최용재 현 조합장을 상대로 윤여항 전 조합장 측이 제기한 재판에서 1심재판부는 "혐의 없음 " 선고를 내려 최용재 현조합의 손을 들어줬으나 윤 ...
-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파기환송심서 무죄
- 서남투데이2020-10-16
- 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수원법원종합청사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후 이같이 판결했다.이날 이 지사는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왔다.그는 취재진의 질문에“겸허하게(재판)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코로나19,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는데 재판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모해 아쉽고 죄송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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