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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기술 유용 피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보상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
- 광주시교육청, ‘교권침해 사안’ 경찰 수사 시 입회 변호사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3-09-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 경찰 수사부터 교원에게 입회 변호사 지원 등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이정선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업무TF’는 광주지방변호사와의 대화를 통해 이와 같은 합의를 끌어냈다. 이는 시교육청이 이전 발표한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사안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교원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통해 초기부터 이와 같은 법률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사건 초기 단계부터 ...
- 행정안전부, 제2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위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김석태(경북대 명예교수) 자문단장 등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제2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은 2023년 7월까지 2년간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에 대한 주요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 2019년 7월 도입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해당 법령안의 지방자치권 침해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
- [법률칼럼] 상표권침해, 가볍게 보았다가 큰 처벌 당할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8
- 2021년 상표는 총 28만5821건이 출원됐다. 실제 등록을 받아낸 상표는13만6629건에 불과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표를 등록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숫자이다. 다만 관심이 쏟아지는 만큼 이 상표를 둘러싼 분쟁 사건도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누군가가 등록해 권리를 존속하고 있는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상표권 침해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내 가게 이름이나 사업자 상호, 로고 등의 형태로 등록된 상표는 상표권자에게 권리가 존속되며 권리가 존속 되는 기간 동안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표권자의 ...
- 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자정결의·인권침해 예방교육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해남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 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150여명을 대상으로 자정 결의대회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인권침해 예방의 중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고용주 스스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실시했으며,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진행을 위해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을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했다.문길주 센터장은 최근 계절근로자 노동인권 문제, 피해 상담 사례를 토대로 ...
- 씨큐비스타, 정부·공공기관에 '사이버위협 침해징후 진단서비스' 무상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5
- [전남인터넷신문]정부 및 전국 공공기관에 '사이버위협 경보'가 긴급 발령된 가운데, 위협헌팅 보안기업 '씨큐비스타'(대표 전덕조)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북한발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는 '침해활동 징후 진단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최근 국가 최상위 보안관리기관이 모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기관에 공문을 보내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험을 경고하고 선제적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문은 단순한 협조요청이 아닌 국가정보원법에 근거한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사항'이라고 밝 ...
-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 2배 빨라진다
- 뉴스포인트2022-09-29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정과제 ‘한류(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9월 29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한다.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면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복제‧전송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보호원은 빠르게 진행되는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
- 중국의 해외투자 관련 인권 침해 논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제 인권단체인 ‘비즈니스 및 인권 자원 센터(BHRRC)’는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시 상당수의 기업 학대(corporate abuse)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확산되고있다. 보고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679건의 해외 중국기업 인권침해 사례분석을 통해 미얀마·페루 등 중국 투자가 지배적이며 약한 정부가 있는 국가에서 가장 높은 학대 비율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가별 인권침해 건수는 미얀마(97건)가 가장 많았고 페루(60건), 에콰도르(39건), 라오스(39건), 캄보디아(3 ...
- 수원시, 지난 1년간 수원시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조사한다
- 서남투데이2023-08-11
- 수원시가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수원시 체육계 선수가 경험한 폭력,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10월 13일까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수원시체육회·수원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 수원FC 선수 등 192명이다. 올해는 특히 대상자 전원을 대면 조사하고,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면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에 따라 피해 구제를 진행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인권침해의 개념, 인권센터 안내 등 간접교육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문화·제도 ...
- 에이수스 4G · 5G 무선통신 특허 침해로 美에서 삼성전자 제소
- 갓잇코리아2023-09-22
- 기사 핵심내용 삼성전자 무선통신 특허침해로 에이수스에 제소당해 갤럭시Z플립5, 폴드5 제품도 포함 특허전문 자회사 통해 美에서 소송제기 [갓잇코리아 / 조가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무선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대만 전자업체 에이수스가 제기한 소송에 휘말렸다. 삼성전자가 에이수스의 무선 통신 기술을 부적절하게 사용해왔다는 이유다. 14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에이수스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삼성전자의 갤럭시 4G 및 5G 스마트폰을 비롯해 갤럭시워치, 태블릿 제품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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