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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추미애 '휴대폰 잠금해제법' 지시에 "막장…헌법 부인"
- 와이타임즈2020-11-13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지시한 것을 두고 "정의 파멸꾼"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추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어제 추 장관은 피의자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인권 유린의 우려가 쏟아지는 이 법 ...
- "술이 공격성 높인다"...주취감경, 이대로 괜찮은가
- 뉴스포인트2021-03-08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심현영 기자] 잔혹한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이 12년 수형생활 후 만기 출소하자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은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도 비중있게 다뤘다. 특히 조두순이 사건 당시 만취해 있어 '주취감경'을 받았다는 점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주취감경이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인 경우 형을 감경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
-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3-06-0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6. 1.(목)과 6. 9.(금)에 광주․전남 11개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와 ‘2023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20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 약칭 전자감독협의회)전자감독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핫라인 구축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하였다.특히, 2021년 도입된 고위험대상자 ...
- 안산시, 무도실무관급 청원경찰 임용식…내일부터 근무
- 경기뉴스탑2020-11-30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30일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24시간 순찰활동을 펼칠 무도실무관급 신규 청원경찰 6명에 대한 임용식을 열었다.이들은 시장 집무실에서 이날 개최된 임용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부터 기존 청원경찰 6명과 함께 주요 길목에 설치된 방범초소에 배치돼 근무에 나선다.이미 시민 안전을 위해 활동 중인 자율방범대, 로보캅 순찰대와 함께 순찰활동을 펼칠 이들은 2개조씩 나뉘어 24시간 3교대로 운영된다.이번에 임용된 이들은 모두 무도단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엔평화유지 ...
-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환)는 4. 22.(목)과 4. 27.(화) 양일간 광주․전남 11개 관할 경찰서 형사 및 여성청소년과 소속 담당자들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전자감독 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 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등 신속한 검거방안 등을 논의하였다.특히, 이번에는 금년 6월 9일부터 실시하는 ‘전자감독 특별 ...
- 안산시, 경기남부지경에 '피해자보호추진위' 설치 요청
- 서남투데이2020-10-27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안산시는 안산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중요정책에 대한 심의 및 지원정책 추진과 이를 위한 필요 사항 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27일 시에 따르면 안산시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에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설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이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남부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설 ...
- 김남국 의원,“가장 빛나야 할 시기에 희생하는 청년, 최고 수준의 대우 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최근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D.P.)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장병 복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희생하는 청년들에게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서욱 국방부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에 상응하는 보상이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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