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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학교폭력담당자 - 전담경찰관 역량강화 연수
- 전남인터넷신문2022-10-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사안처리를 위한 교육청 학교폭력 담당자와 경찰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펼쳐졌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0월 24일(월)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담당자와 학교전담경찰 8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학교폭력담당자와 전담경찰관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만남을 정례화하고, 긴급 사안 발생 시 임시협의체 구성, 지역사회연합학생생활지원단의 활성화 등의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연수에서는 또, 경기도 디지 ...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과거 몰카 촬영에 택시 기사 폭행·경찰서 난동 까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9
- 신당역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 전주환(31)이 과거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서부지검 공소장 2건에 따르면 전주환은 지난 2018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2020년에는 택시 운전기사 폭행 및 공용 물건 손상 등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환은 지난 2018년 4월 28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블로그에 여성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근접 촬영한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0년 ...
- 도, 여름 휴가철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경 합동단속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2022-07-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여름 휴가철 청소년 일탈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도내 단란주점,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6천여 곳을 집중 단속한다.이번 단속은 여름방학을 맞아 피서지 주변 음주와 이성혼숙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 경찰서 및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경이 합동으로 진행한다.단속내용은 ▲청소년 이성혼숙 등 묵인․방조 행위 ▲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음주․흡연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 ▲술․담배, 청소년 유해약물 등 판매 ▲성매매 알선 등 불건전 전단지 ...
- [기고] "디지털성범죄(몸캠피싱), 피해자 중심 지원방안 모색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4
- 본지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몸캠피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국사이버보안협회와 공동으로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은 김현걸 디포렌식코리아 대표(現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의 기고문을 단독 연재한다. [편집자주] 정보통신망의 발달 그리고 인터넷의 확산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사이버공간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공간적·시간적·사회적 제약으로 불가능했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됐고 인간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
- 경기도, 여름 휴가철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경 합동단속
- 경기뉴스탑2022-07-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여름 휴가철 청소년 일탈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도내 단란주점,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6천여 곳을 집중 단속한다.이번 단속은 여름방학을 맞아 피서지 주변 음주와 이성혼숙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 경찰서 및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경이 합동으로 진행한다.단속내용은 ▲청소년 이성혼숙 등 묵인․방조 행위 ▲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음주․흡연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 ▲술․담배, 청소년 유 ...
- “인공지능의 사고와 범죄, 누가 어떻게 책임질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9일 “인공지능 사고와 범죄, 누가 어떻게 책임질까?”를 주제로, 인공지능 법‧인문사회‧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차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발표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구성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관련 주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 협의체로, 매월 공개발표회(세미나) 개최를 통해 학계‧업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 9, 10월에는 “인공지능 법적지위, 어디까지?”와 “공정한 알고리즘과 자율적 ...
-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공개
- 뉴스포인트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들이 제출한 2020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어 올해부터 웹하드사업자들과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의 투명성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말 사업자들이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온라인에 공개했다.투명성 보고서가 공개된 사업자는 모두 86개사(웹하드 사업자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치심 유발 기준 해석에 따라 범죄 혐의 인정될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8
-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20년에 불법 촬영으로 검거된 인원은 5151명으로 2011년(1354명) 대비 3.8배나 증가했다. 검거자 중 남성의 비율은 94.1%로 나타났다. 실제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게 형량이 낮고 징역형을 면한다. 2020년도 자료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로 재판받은 1849명 중 79%가 집행 유예나 벌금형 또는 집행 유예·벌금형을 받았다. 이처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음란물 유포, 영리 목적의 인터넷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
- 나 다시 돌아갈래!
- The Psychology Times2022-12-19
- [The Psychology Times=최윤서 ]여러분은 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있나요? 저는 여전히 후회스럽고 되돌리고 싶은 과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거기에 과거에 머물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현실을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바로 ‘리셋 증후군’입니다.정의리셋 증후군은 리셋(Reset)과 신드롬(Syndrome)의 합성어로서, 컴퓨터가 오작동할 때 전원을 다시 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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