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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카라반 이용 변종 불법 숙박영업 도내 첫 적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팀과 합동으로 이호해변 일원에서 야영용 트레일러를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을 도내에서 처음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자는 관광명소인 이호유원지 도로변에 카라반 2대를 고정 주차하고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를 통해 ‘풍광이 좋은 카라반 숙소’로 홍보해 투숙객을 모집, 1일 10만 원 내외의 금액을 받고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카라반 내부에는 투숙객을 위한 수건, 샴푸, 비누 등 위생용품 등을 비치해 실제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 ...
- 영천시, 불법 산림훼손 수사 착수...고가 소나무 노린 전문 불법 굴취 의심
- 영천투데이2021-04-2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 불법 산림훼손 수사 착수, 고가 소나무 노린 전문 불법 굴취 의심1,000㎡ 소나무 대거 불법 벌목...문중 내부 조력자 있었나▲ 불법 굴취꾼이 노린 것으로 보이는 고가 소나무 앞에 영천시가 `수사중` 푯말을 세웠다. 이 소나무는 굴취를 위한것으로 보이는 진입로 최상단 끝부분에 있다.영천시 자양면 성곡리 A 문중 선산에서 고가의 명품 소나무 굴취가 의심되는 불법 산림훼손이 발생해 영천시가 수사에 나섰다. 장소는 경상북도 무형문화재(제71호)가 있는 문중의 조상 묘역 상단부 약 1,000여㎡에 이른다. ...
- 한병도 의원, 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여전’, 1년 새 주민신고 11만 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 새 스쿨존 불법 주정차 전국 신고건수가 11만건을 기록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스쿨존에서 한 달 평균 8,300여건의 불법주정차 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116,862건 중 실제로 59,828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73.6%) ...
- 서울소방, 골든 타임 최우선…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 실시
- 뉴스포인트2022-04-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늘(13일) 오후 강동구 성내동 일대에서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차, 폐차 등 7대의 차량과 3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된 이날 훈련은 소방출동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력 강화와 소방차 통행로 확보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공동주택 화재 출동상황을 가정하여 3단계로 진행되었다. 단계별로는 ▸소방차량을 활용한 불법 주차 차량 돌파 ▸통행로 확보를 위한 차량 견인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 뉴스포인트2021-04-30
-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이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조정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 것이며, 지난해 11월 1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이 경과한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
- 경기도 특사경, 불법 산지전용 ·불법 시설물 설치·무허가 벌채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2021-10-08
- 불법 산지전용 ·불법 시설물 설치 사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경기도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2만6,622필지(2,798만㎡)로 건축물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이 의심되는 지역이다. 수사는 현장 탐문과 함께 과거 5년간 항공 영상 판독을 병행해 진행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 ...
- ‘볼 때마다 반감’ 지역민 불법 현수막 때문에 겪는 불편 심해
- 전남인터넷신문2024-01-0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민 10명중 8명이 불법 현수막 때문에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불법현수막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시민들은 '약한 처벌' 등을 이유로 실제 효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정보 플랫폼 사랑방닷컴(sarangbang.com)은 지역민 400명을 대상으로 ‘23년 12월 20일부터 ’24년 1월 2일까지 불법 현수막 실태 설문을 진행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불법 현수막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83.3%를 차지했으며, ‘없다’(12.8%), ‘모르겠다 ...
- 관악구, 주민과 함께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 나선다!
- 서남투데이2024-01-30
- 최근 유흥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확실한 정비가 시급하다. 이에 관악구는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있는 유동광고물 근절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구는 2022년부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단지 내 적혀있는 번호 연결을 차단하고,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구청광장과 샤로수길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 아웃(out)! 아웃( ...
- 경기도, 도로 불법 점용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 적발 .. “인도 위에 작업차 불법 적치, 보행 안전 위협”
- 경기뉴스탑2023-09-21
- 도로 불법 점용 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안전조치 없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건축자재와 차량을 인도와 차도에 무단으로 적치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온오프라인 신고·제보가 접수된 현장에서 도로법 위반사건을 수사한 결과, 도로관리청 허가 없이 인테리어 작업이나 간판 설치 등을 위해 건축 자재나 고소작업차 등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한 사례 8건을 적발해 6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3건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
- 강서구, 학교 주변 불법‧유해광고물 OUT!
- 뉴스포인트2022-03-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강서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나섰다. 구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통학로 주변을 대상으로 불법‧유해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학기를 맞아 등‧하교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구는 효과적인 정비활동을 위해 담당 부서 직원들과 20개 동 관리 인력을 포함하여 총 30명의 점검반을 구성하고 정비활동을 펼친다. 정비대상은 파손이나 노후로 추락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음란, 퇴폐 및 선정적 내용 또는 보행에 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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