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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알아두면 쓸데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 분쟁조정 제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개인정보 분쟁에 휘말렸다면? 분쟁조정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다툼 발생 시 소송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고, 소송보다 훨씬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 피해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학계, 법조계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위 ...
-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5개소 적발
- 경기뉴스탑2023-05-11
-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적발 설명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
- 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소송 지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회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2021-03-29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은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의 소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형사상의 온갖 보복성 소송에 ...
-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2-04-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화), 국회 본회의를 대안으로 통과됐다. 소 의원은 “지난해 1월, 순천 소재 동물병원에서 자행된 충격적인 유기견 고통사 사건을, 대한동물사랑협회 등의 문제 제기로 접하고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안락사를 시행할 시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대안에 ...
- 안산시, 연말연시 앞서 ‘청소년 보호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2021-12-17
- 청소년 보호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단속(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유흥시설·PC방·편의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진행되는 단속은 술·담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음식점·편의점 등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해 시민들이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6명으로 구성된 안산시 특별사법경찰이 관내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
- 이병훈의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 적용 가능”
- 전남인터넷신문2022-10-2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회수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자세하게 기록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두 점만 현존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때 간송 전형필 선생이 기와집 열 채 값을 치르고 구입해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간송본’(국보 제70호)과 2008년 상주에서 발견된 ‘상주본’이다. 상주본은 발견 이후부터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2011년 대법원은 상주본의 소유권은 현재 상주본을 ...
- 인천 서구,“‘무허가’ 아냐···2014년 이미 문화재보호법상 허가 마쳤다”
- 뉴스포인트2021-11-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서구는 ‘문화재청에 의한 김포 장릉 앞 검단 아파트 공사 중지’에 대해 “지난 2014년 이미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며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 2017년 ‘강화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서구는 “지난 2014년 8월 당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현상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고, 이를 적법하게 승계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이라고 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
- 서범수의원, 코로나 방역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파기를 기록,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발의
- 뉴스포인트2021-04-19
- 서범수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음식점이나 노래방 등 대중이용 시설에서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수집한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가게 홍보나 상업적 이용을 막는 법안이 발의 되었다.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파기를 기록·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이행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
- 대전시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업소 3곳 적발... 검찰 송치
- 뉴스포인트2022-03-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2022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대전 시내 만화방 등 31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 동구와 대덕구에 소재한 만화카페 2곳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유해 매체 물로 결정․고시한 만화책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를 나타내는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 없이 만화카페 내 책장에 전시 ․ 진열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협의로 적발됐다 중구의 만화카페 1곳은 업소 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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