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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한 낚시어선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A호(9.77톤, 연안복합어업, 신안선적)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A호는 지난 4일 새벽 2시 51분께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객 20여 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키고, 영해를 벗어나 불법 낚시영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낚시어선의 영업 구역은 동법 제27조에 따라 영해 내로 제한된다. 이들은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 신고하여 어선으로 출항 시, 영해 밖에서도 조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목포해경은 해당 선박이 출항 때마다 선원이 바뀌는 점 ...
- 목포해경, 주민번호 없는 60대 상습절도 노숙인 호적 회복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2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A씨(60대, 남)를 약 40일간의 잠복수사 끝에 지난 달 26일 목포시 북항 일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 14일 야간에 어선 B호의 선원침실에 침입해 수납장 자물쇠를 파손하고 물건들을 절취하는 등 수 회에 걸쳐 목포항내 정박 중인 어선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수차례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노숙 생활을 하면서 생활고에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목포해경은 과 ...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212개 사에 인증서·현판 수여
- 경기뉴스탑2023-12-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는 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 이병길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인증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212개사에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도는 성장잠재력이 큰 경기도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1995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중소 제조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기업 등 총 6,829개 ...
- 달라진 주52시간 해석…한국노총 반발
- 와이타임즈2023-12-26
- ▲ [서울=뉴시스] 대법원.1주일 근로시간이 총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더라도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한국노총은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면 반발했다.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A씨는 2013~2016년 근로자 B씨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 ...
- 15년 구형 이화영 "대북송금 의혹 조작돼"
- 와이타임즈2024-04-09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처럼 이화영 대북송금 역시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사건 진실을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위해 1시간가량 프레젠테이션(PPT) 발표한 뒤 "2019년 쌍방울 대북 ...
- "최서원 은닉 재산 수조원"…안민석,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
- 와이타임즈2023-11-02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최순실)씨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2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기소했다.안 의원은 독일 검찰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라디오 등 방송 매체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다.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개에 ...
- 화성시, 미서훈 독립운동가 7명 서훈 신청
- 경기뉴스탑2023-06-12
- 안춘경 판결문(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남아있지 않거나 자료 부족으로 아직 까지 서훈을 받지 못하신 독립운동가 7명을 발굴하여 서훈 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부터 현재까지 판결문, 민적부, 범죄인 명부, 신문조서, 신문기사, 보고문건 등 각 인물별 독립운동 행적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독립운동을 입증해 줄 자료가 확보 된 7명에 대해 국가보훈처로 서훈심사 요청을 했다. 이번에 서훈 신청한 인물 중, 안춘경은 화성시 진안동 출신으로 1 ...
- 삼성 준감위 "전경련, 정치권 개입시 즉시 탈퇴"
- 와이타임즈2023-08-18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18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재가입 논의를 위한 임시회의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사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삼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재가입할 전망이다.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경영진과 이사회에 전경련 재가입을 권고하되 우려되는 사항을 별도로 전달했다. 준감위는 전경련 재가입 이후 정경유착이 포착되면 즉시 탈퇴해야 한다는 조건부 단서를 달았다.18일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행위가 지속된다면 ...
- 여 "진교훈 선거법 위반" 야 "당선무효 사유 아냐"
- 와이타임즈2023-10-06
-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5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상가에 진 후보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는 제보를 공개하고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공명선거감시단에 진교훈 후보 캠프의 불법 선거 운동을 고발하는 사진과 영상이 제보됐다"고 밝혔다.그는 "영상을 보면 진교훈 후보의 배우자라고 명시된 점퍼를 입은 사람은 다른 1인의 선거운동원과 함께 상가에 명 ...
- 경기도, A가맹본부의 6억 4천만 원 부당이익 행위 적발. 과태료 부과
- 서남투데이2023-07-24
- 경기도는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 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A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2021년 기준 전국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 원가량의 이익을 정보공개서에는 8억 6천만 원으로 거짓 기재한 후 가맹점을 모집했다. 이는 1개 가맹점이 1년간 부담한 차액가맹금을 약 2,100만 원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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