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407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성범죄자 신상공개 널리! 정확히! 제대로!” 이재명 후보,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정책공약 발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28일 자신의 SNS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대상을 남녀노소 모든 이웃으로 확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정확성 향상, △고지 방법 다각화로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접근성 강화, △신상정보 공개기간 확대 및 공개대상 성범죄 범위 확대 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성범죄 전과자가 우리 동네로 ...
- 해남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1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배홍철)는 11. 17.(수) 전남 5개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와 ‘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 ’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전자감독 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고위험대상자 전담제* 및 신속수사팀** 도입과 관련하여 제도 취지와 현 상황 등 ...
-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11-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환)는 11. 11.(목)과 11. 18.(목) 양일간 광주․전남 11개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와 ‘21년 하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전자감독 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특히, 이번에는 고위험대상자 전담제* 및 신속수사팀 ...
- [기자수첩] 조두순 출소까지 1개월···12년간 손 놓은 정부
- 서남투데이2020-10-30
- 미성년자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30일 경찰청, 여성가족부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조두순이 복역한 지 무려 12년 만에 나온 대응이다.법무부는 이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한 게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정 총리가 조두순으로부터 지역 주민을 안심시키라고 지시한 건 불과3일 전인 지난27일이다.조두순이 복역한 지12년이 됐는데, 12년간 손을 놓고 있다가 국무총리가 지시하자3일 만에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그래서 정부가 준비한 혁신적인 대응이‘24시간 밀착 감시’와‘CCTV’다.이미 범죄 ...
-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06-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5. 27.(금)과 6. 3.(금) 양일간 광주․전남 11개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와 ‘22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14년 4월부터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간 매년 2회 실시하는 전자감독 실무 회의전자감독 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핫라인 구축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하였다.특히, 지난해 도입한 고위험대상자 전담제* 및 ...
-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와 만나 연쇄 성폭행범 퇴거 요청
- 뉴스포인트2022-11-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만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퇴거를 논의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앞서 지난 4일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및 주거지 제한 등을 건의함에 따라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협의회를 방문해 해결방안 찾기에 나선 것이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우선 연쇄 성폭행범이 지난달 31일 출소해 화성시로 전입한 이후 단 한 번도 외출을 하지 않은 점을 들며 성충동 억제약의 복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불과 며칠 ...
- [법률칼럼]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디지털 성범죄에서의 유의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20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각종 전자기기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휴대용 전자기기의 활용도 역시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자기기들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가격으로 많은 이들에게 보급돼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유튜브와 같은 다양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나 각종 SNS 역시 매우 활성화되고 있으며,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공유하거나 감상하기 매우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긍정적으로만 보이는 기술의 발전이 다른 시점에선 어두운 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
- 억울한 성범죄 혐의, 형사 전문 변호사 통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성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발생한 범죄는 전 분기보다 14%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가해자, 피해자 간 '접촉'이 전제되는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4979건에서 5581건으로 12%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성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
-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 서남투데이2024-01-15
-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근접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는다. 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 6개월 유예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그물처럼 촘촘한 재난안전망 만든다
- 서남투데이2024-03-18
- 반지하주택 침수감지 알람장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처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재난위험 감지 장치도 재난관리 통합영상센터에 접목시킨다.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 17억 원을 투입해 이런 내용을 담은 `360°스마트 영상센터`를 올 10월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재난상황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현장 대응을 목표로 10월까지 360° 스마트 영상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첨단 기술과 연계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실시간 재난상황 확인과 대응이 가능해져 이른바 재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